□ 문부과학성은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22.6.7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문부과학성의 중장기계획」을 공표(’22.10)

ㅇ 문부과학성은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에 입각하여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위한 행정 대응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5개년을 기본으로 하는 「문부과학성의 중장기계획」 수립

* 바람직한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해야 할 정책을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가 구조개혁 및 개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가. 계획 및 목표

(1) 각 부처 내 업무시스템과 관련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Zero Trust Architecture, ZTA*)에 대한 대응

*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ZTA)는 과거 방어선을 구축하고 외부 침입을 막는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내･외부의 모든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임

ㅇ 부처 내의 모든 정보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문부과학성 내의 각 업무시스템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인 IDaaS*와의 인증 연계를 시행하여 적절한 인증･인가 실현

* IDaaS (Identity as a Service)는 타사 공급업체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증서비스임

- 부처 내 전체 시스템 및 취급하는 정보 자산을 조사･분석하여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며, 도입하지 않을 경우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된 시스템은 각 시스템의 갱신 시기 등을 감안한 통합 ID 기반 연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지원

- 인증･인가에 소요되는 보안 베이스라인을 각 업무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보안 향상을 꾀함

- (핵심성과지표) 시스템 및 취급 정보 자산의 조사･분석에 관한 조사 업무 시스템 수를 ’23년까지 100%로 확대하며, 상기 조사에서 필요성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24년도까지 통합 ID 기반 연계계획 수립

(2) ICT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 강화

ㅇ ICT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의 학교 등에서 MEXCBT 활용

- (핵심성과지표) 초중학교의 MEXCBT 등록률 확대

(3) 교육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추진

ㅇ 「공교육 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용하여 문부과학성･국립 교육 정책연구소 등이 실시한 조사 데이터나 연구성과 등을 정책이나 연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

- (핵심성과지표) 공교육 데이터 플랫폼상에서 공개하는 조사 데이터 및 연구성과 등 이용 촉진을 위해 공교육 데이터 플랫폼 접속 건수 증가

나. 주요 추진사항

(1) 규제의 일괄적 재검토에 대한 대응

ㅇ 문부과학성은 「디지털 원칙에 입각한 규제의 일괄 재검토계획」(’22.6.3 디지털 임시행정조사회 결정)에 입각하여 규제 재검토에 있어 시스템 정비(개보수 포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개혁(BPR) 실시

- 디지털 사회추진 표준 가이드라인 및 다음 사항 등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디지털 청과 연계하여 검토

① 업무개혁(BPR)을 통해 신규 시스템 정비가 불필요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기존의 시스템 활용 여부

③ 공통 시스템으로 여러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2) 디지털 청이 정비하는 공동 기능 활용

ㅇ 부처 내 각 시스템 개발･운용 시에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적시에 적절하게 작성･ 갱신하고, 실시 상황을 감리하면서 운용 및 개보수 경비 등의 30% 감축과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 실현

- 정부 클라우드로의 이행에 있어서는 서비스 디자인의 관점을 바탕으로 철저한 업무개혁을 시행하고, 시스템의 현대화･클라우드의 현지화, 정부 클라우드 상의 공통기능 활용 강화

- 편의성이나 보안 등을 고려하여 부처 내 네트워크 시스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 솔루션 서비스로 이행

(3) 인재 육성

ㅇ 문부과학성의 정책을 착실하게 실시하고, 「문부과학성 사이버 보안･IT 인재 확보･육성계획」에 입각하여 IT 인재의 확보와 육성

- 디지털 청과 협력하면서 IT 인재 육성계획을 근거로 적절히 체제 정비와 대응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