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사는 「중국식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치켜들고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하여 단결 분투하자」를 제목으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보고내용 전문 발표(’22.10)

ㅇ 5년마다 개최되는 전국 대표대회는 공산당의 차기 지도자 결정 및 향후 5년간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해왔으며, 시진핑 국가 주석의 연임을 공식화하는 큰 기점임

-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발전 방향’을 위한 새로운 사상, 전략, 조치를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중국이 세계 2위의 대국으로 발전한 점을 강조하고 2035년까지의 경제 발전, 과학기술 역량 향상의 목표 제시

- 중국몽 실현을 위한 공동 부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구축 및 민영 경제 발전 지원 언급

ㅇ 시진핑 국가 주석은 업무보고를 통해 총 15개 부문의 전략을 언급했으며 지난 10년간의 우수한 과학기술 주요 성과를 통해 혁신형 국가 대열에 진입했다고 강조

- 유인 우주 비행, 달 탐사･화성 탐사･심해 탐사 프로젝트, 슈퍼컴퓨터, 위성항법, 양자 정보, 원자력, 대형 항공기, 바이오의약 등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과학기술 성과 실현

ㅇ 이번 당대회에서 제시된 과학기술 관련 부문 정책 방향은 고품질 발전 촉진, 과학기술 인재 지원 강화, 그린 성장 촉진 등을 강조

(1) 새로운 발전 구도 가속화 및 고품질 발전 촉진

- 내수 확대 및 공급망 구조개혁을 연계하여 국내-국제 대순환의 질을 제고시켜 산업공급망 안전성 확보

-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실물경제를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산업화를 추진 및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우주 강국, 교통 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 실현

-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추진과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일대일로’의 발전을 공동 건설하며 다원적이고 안정적인 국제경제 구도와 경제･무역 관계 유지

(2) 현대화 건설에 대한 인재 지원 강화

- 과학기술 인력에게 직무성과 소유권 혹은 장기실시권을 부여하고, 연구성과에서 창출된 수익의 배분 메커니즘 구축

- 연구자에 대한 질적 우수성 중심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간소화된 행정지원을 위한 ‘녹색 통로’ 제도 실시

- 연구자 책임제도, 공개형 인재 등용, 경쟁형 공무 추진, 과제유형별 평가제도 고도화 도입

- 공공연구기관의 현대연구소 전환제도를 보완하고 연구기관의 정원, 직급, 급여 등 관리제도 유연성 강화

(3) 과학기술 혁신체제 강화

- 국가 전략적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역량을 집결시켜 창조･선도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 전략성･전면성･전망성을 갖춘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실시를 가속화하여 자주 혁신 능력 제고

- 기초연구 10년 행동 방안 수립을 통해 기초연구 강화

- 기업주도 산학연 심층 융합과 목표지향을 강화해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산업화 수준 향상

- 과학기술 투자 효과를 높이고, 재정의 과학기술 경비에 대한 배분 및 집행 메커니즘 개혁을 심화하여 혁신 활력 자극

(4) 그린 성장 촉진 및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촉진

- 산업 구조 조정, 오염 관리, 생태 보호, 기후 변화 대응을 목표로 이산화탄소 저감, 오염 감소, 녹색 확대와 성장 정책 추진

-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녹색 저탄소의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 적용

-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혁명 심층 추진하고 석탄의 청정･고효율 활용을 강화하여 신형 에너지 체계 건설 가속화, 기후 변화 대응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