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은 일본부흥전략(2015)을 토대로 산업경쟁력과 지역 생산력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연구

   개발)과 표준화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

○ 지자체, 산업진흥기관, 지역금융기관, 대학 및 일본규격협회(JSA) 등과 연계하여 ｢표준화활용지원 파트너십 제도｣를 창설할

    예정(2015.11.4)

○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및 제품을 발굴, 표준화하여 해당기술 및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

□ 중소․중견기업 혁신지원

○ 경제산업성과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본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대학 등 매개연구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적 과제를 극복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

   * 매개연구기관(橋渡し研究機關) : 사업화 이전단계인 응용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 사업실시를 위해 지금까지 NEDO는 135개 매개연구기관을 확인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주제 41건을 채택

○ 중소․중견기업이 매개연구기관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거나 매개연구기관의 능력을 활용하여 자체 보유기술을

    신속하게 실용화함으로써 자사의 기술력 향상 및 생산방법혁신을 도모

○ 이를 통해 지역에서 세계시장을 확보하는 GNT(Global Niche Top) 기업이 창출되어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표준화활용지원 파트너십제도 창설

○ 경제산업성과 JSA는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화 활용지원 파트너십 제도’를 구축

 - 지역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각 기관과 연계하여, JSA 소속 표준화 자문관이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화* 전략을

    전문적으로 지원

 - 우수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급 및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표준화 활용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

   * 표준화는 신기술 및 우수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보급시키기 위한 중요한 비즈니스 방안으로서, 시장에서의 신뢰성 향상과

      차별화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작용 가능

○ 기관별 역할

□ 시사점

○ 일본 경제산업성의 본 지원방안은 우리에 비해 GNT 기업을 배출한 경험이 풍부한 일본의 중소․중견기업 육성전략이라는

    점에서 국내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

 - 전략기술 분야에 R&D 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혁신 산출물을 국제 표준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 가능성을 제고

 - 특히, 표준화는 국제 표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국제 표준화 기구와의 소통 역량 및 채널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한 특성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

○ 국내 많은 중소기업의 납품처가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적인 상황에서 이를 탈피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의 하나로 검토가 필요

 - R&D자금의 공급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진 국내 정부R&D 사업에서도 중소기업 대상의 지식재산권 및 표준화 전략을 병행하여

    지원한다면 GNT 기업의 배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특허청은 표준특허창출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기구 활동 대응 및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연간

      사업비 규모가 20억원 수준으로 크지 않고 R&D 사업과의 연계성도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