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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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 실시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9-25
- 등록일 2015-10-26
- 권호 56
□ 중국 국무원은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체제개혁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 실시방안｣을 발표
(2015.9.24)
○ 2020년까지 과학기술 체제개혁의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중국식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해 혁신 국가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
○ 중공중앙조직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사부, 과학기술부 등 40개 부처가 공동 실시하며 개혁조치별 책임부처를 지정
□ 과학기술 혁신과 혁신주도형 발전을 위해 현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10개 분야 32개 개혁조치를
제시
<10대 분야 및 32개 주요 개혁조치>
10개 분야 | 주요 개혁조치 |
기술혁신 시장유도 | • 기업주도 산업기술 혁신메커니즘 구축, 중소기업 혁신지원방식 개선, 산학연 협동 메커니즘 정비 |
고효율 연구체계 | • 연구기관 개혁 가속화, 대학 연구체계 개선, 신형 R&D기관 발전 촉진 |
인재 양성·평가 인센티브 | • 혁신형 인재양성모델 개선, 과학기술인력 분류평가적용, 과학기술 장려제도 개혁, 원사제도 개선 |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 | • 과학기술성과 확산·수익관리 개혁, 기술이전 메커니즘 개선 |
과학기술과 금융간 결합 | • 창업투자 규모 확대, 자본시장의 기술혁신 지원 강화, 기술혁신 간접융자 경로 확충 |
총괄혁신 거버넌스 메커니즘 구축 | • 정부 총괄조정, 정책 자문체계 및 과학기술 자문 수준 개선, 중앙재정 과학기술계획 관리 개혁 |
심층융합형 개방혁신 | • 국가과기계획 점진적 개방, 적극적 인재유치정책 강화, 기업의 국제화 혁신망 구축 권장 |
혁신 선순환 생태계 조성 | •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창업과 혁신 권장, 혁신을 저해하는 산업독점과 시장분할 타파, 시장진입 및 감독규제 개선 |
지역혁신 개혁 | • 혁신시범과 견인차 역할을 지닌 혁신 플랫폼 구축 |
※ 10개 분야중 1개 분야는 비공개로 생략
□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사회 성과 연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역할 강화 등을 주요 개혁조치로 제시
<5대 주요 개혁조치>
5대 이슈 | 주요 개혁조치 |
기업의 역할 강화 | • 산업 독과점과 시장분할 타파, 요소가격 개혁 • 국가 정책 결정시 산업계 전문가의 자문 비중 증대 • 국유기업 혁신권장, 실패관용의 평가메커니즘 구축 • 중소기업 혁신서비스 플랫폼 구축 |
연구기관 개혁 | • 규정 제정, 이사회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법인 거버넌스 체제 구축 • 행정등급 취소 추진,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 기관장 초빙 비중 향상 • 성과 평가와 성과별 지급 제도 수립 |
과학기술 성과전환 | • 사업기관의 무형자산 관리제도 모색 • 기술유형의 국유 주식 양도 수수료 면제 • 성과전환 연도 통계와 보고 시스템 구축 • 중국 전역 기술거래시장체계 마련 |
연구자 적극성 강화 | • 인재 발전 체제와 메커니즘 개선을 통해 핵심분야 개혁 • 인재평가제도 분류, 직급제도 및 과학기술 장려제도 개혁, 원사 선정·관리·퇴출 메커니즘 정비 • 연구소 고급인재의 소득배분 인센티브 메커니즘 제정 건의 • 과학연구 사업기관의 성과급여 적용 추진 • 국유기업과 산하기관의 국제 첨단인재 초빙· 시장기준에 따른 급여 시범 적용 |
과학기술계획 관리개혁 확정 | • 계획 통합과 체계 재구축, 획일적인 관리플랫폼, 전문기관 관리 프로젝트, 감독평가 메커니즘 구축 • 중앙정부의 개혁 정책 실질적 집행 |
□ 시사점
○ 중국은 과학기술 체제개혁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7차례에 걸쳐 실시 방안을 수립
-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발전방안, 성과창출 방식, 로드맵 등을 확정
○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정부 R&D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정부․민간 역할 분담, 산․학․연 역할 명확화, 출연(연) 혁신,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거버넌스 개편 등을 추진 중
- 특히, 시장 또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기업의 역할 강화, 공공․민간의 결합력 강화 등은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개혁의
핵심 트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