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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전체 편집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 연구 프로젝트 실시 원문보기 1

□ 유전체 편집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독일연방교육연구부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ELSI)*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

* ELSI :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유전체 편집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 관념에 대해 검토가 필요

□ 연방교육연구부는 유전체 편집기술이 윤리적·법적·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최대 350만 유로를 지원

○ 유전체 편집기술의 발달로 HIV와 같은 질병 치료 등 다양한 기회가 열리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존재

○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현황과 기술의 활용 가능 범위를 진단하고 기술로 인해 변화가 예상되는 사회적 가치* 분석이

목표

* 인위적인 유전체 편집, 기술 사용으로 인한 책임, 과학의 자유, 도덕성 등 기존 개념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검토

- 기술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의 법적 규제를 재검토

□ 유전체 편집기술의 범위

○ 동․식물의 육종(breeding), 야생 동물의 유전체 편집, 유전자 치료, 생식세포의 조정, 치료 목적이 아닌 인적 특성 변화를 위한

유전체 편집기슬 등이 대상

□ 윤리 및 가치․법적․사회 경제적․지식이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전체 편집기술을 분석

구 분	분석 내용
윤리 및 가치 측면	도덕성, 책임과 창조(Creation)의 변화, 미래세대에 주는 영향, 존엄성과 통합성, 인간성과 자기 이해, 본연성과 다양성, 선택권과 자주권, 복지, 정의, 위험과 신뢰, 과학의 자율성 등
법적 측면	기존 법규의 체계적인 검토 및 분석, 최신 시설이나 변환된 가치 비율에서의 규제 필요성, 규제 방식(생산물 vs 생산 절차상의 규칙) 에 대한 장단점 분석, 위험 대비 이익 분석 등
사회 경제적 측면	자산 가치,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 지속가능성, 비용 및 이익 고려 등
지식이동(Knowledge transfer) 측면	새로운 기술의 수용여부에 대한 근거 등을 다양한 입장의 대상자 간에 교환

○ 전문가,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다주체 연구 프로젝트이며 대중적 논의도 함께 진행해 사회적 수용여부 등을 세밀하게

분석

○ 연구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회적 논쟁을 위한 기반 마련

□ 결론 및 시사점

○ 유전체 편집기술은 암․에이즈․혈우병 등을 치료, 바이오 연료 생성, 농작물 품종 개량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

기술의 안전문제, 맞춤형 아기 등 생명 윤리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공존

- 미국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체 편집 기술이 현 시점에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2015.5.26)

○ 유전체 편집기술은 ‘15년도 미래부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되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

○ 새로운 기술의 위험성과 윤리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향후 연구 방향, 규제 법안 등의 국제적 기준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