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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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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 상업 우주비행산업 증가에 따른 FAA의 예산 증액요청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9-21
- 등록일 2015-10-26
- 권호 56
□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상업 우주비행산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연방항공청(FAA) 요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2015.9.)
○ 미국의 상업 우주비행산업은 최근 빠르게 발전하여, 2014년도에는 러시아(4회) 및 유럽(6회)보다 많은 총 11회의 우주궤도
비행을 수행
<미국, 유럽 등의 궤도 상업 우주 발사 수>
□ 민간인 우주비행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에 ｢상업우주발사법(Commercial Space Launch Amendments
Act)｣을 개정한 이후 상업우주 비행산업이 급속히 발전
○ FAA는 상업 우주비행 면허 발급 및 허가 권한을 가지며, 승무원 및 우주비행 참가자 안전 규제는 한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이에 대한 규제가 가능
* 우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승무원 및 우주비행 참가자 안전 규제를 유예하였으며, 의회의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2015.9.30에 종료되어, FAA는 승무원 및 우주비행 참가자 규제여부 및 규제시기 등을 결정하여야 함
□ FAA는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면허 및 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력 증원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
* 2016년도 요구안은 1,810만 달러, 전일근무 직원 92명(2015년 대비 150만 달러 증액, 전일근무 직원 13명 증원 요청)
○ FAA의 예산 증액 요청 사유
- 승무원 및 우주 비행 참가자 규제 여부 및 규제 시기 등에 대한 결정
- 발사 및 발사장 면허 및 허가 관련 업무 증가
- 새 유형의 운송 수단 및 기술에 대한 면허 검토
- 발사장 허가 업무 복잡도 증가
- 면허 및 허가 변경에 대한 산업체 요구 대응 업무
- 안전 보고 시스템 구축
-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한 불확실한 규제 체계 개선
□ 이에 GAO는 발사 수에 기초한 FAA의 예산증액 요청에 대해 인력증원 외의 방안(초과근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
○ FAA에게 예산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때 업무량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
□ 시사점
○ 우리는 나로호를 자력으로 발사한 스페이스클럽 국가로서 ‘한국형 발사체(KSLV-Ⅱ)’ 개발 후 상용 우주발사 시장 진입을 계획
중
- 이에 따라 상용 우주비행 산업에 대한 면허 및 허가, 안전규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규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