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경제 및 사회 번영을 위한 디지털 보안 공공 정책의 모범 사례를 반영한 디지털 보안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22.12)

* OECD Poilcy Framework on Digital Security

ㅇ 경제 및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 공공 조직 및 개인에게 경쟁력 강화와 복지를 향상 및 디지털 의존성 증가와 보안 위협에 대한 평가와 조치 요구

- 업데이트 및 인증 프로세스의 절차가 충분히 안전하지 않아 사용자는 보안 위협에 노출되고 복잡한 사이버 보안 기술 용어에 난항을 겪는 중

- 사이버공격에 의한 피해는 연간 6조 달러로 추산되며, 매년 중가

- 개인 차원에서는 신원 도용, 사이버 사기, 개인 데이터에 대한 오용의 피해가 발생하며 기업 차원에서는 자산, 경쟁력,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위험성 존재

ㅇ OECD는 디지털 보안 정책 프레임워크를 1)기초 기반, 2)전략 구성, 3)시장 규제, 4)기술에 집중하여 제시

※ ① 디지털 보안 위협 관리(Digital Security Recommendation, 발표 예정), ② 국가 디지털 보안 전략(Strategies Recommendation, 발표 예정), ③ 핵심 활동의 디지털 보안(Critical Activities Recommendation, 2019), ④ 제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 보안(Products and Services Recommendation, 발표 예정), ⑤ 디지털 보안 취약성 관리(Vulnerabilities Recommendation, 발표 예정)의 권고안에 기초를 두고 작성

가. 기초기반

ㅇ OECD의 관점에서 디지털 보안을 정의하고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사이버 보안에 접근할 때 명심해야 할 기본 원칙들을 포함하며, 프레임워크 체계의 토대가 됨

- (디지털 보안) 경제적, 사회적 번영을 위해 디지털 보안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취해지는 일련의 조치로 정의

- (디지털 보안 위협) 디지털 보안 사고가 경제 및 사회 활동에 미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이며, 데이터의 가용성 또는 기밀성을 방해함

- (디지털 보안 위협 관리)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극대화하면서 디지털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과 조직이 수행하는 작업

- (디지털 보안 위협 관리 원칙) 모든 이해 관계자는 디지털 보안 위협 및 관리에 관한 책임과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보안 문화를 양성해야 하며, 일관된 인권 및 가치에 대한 기준으로 타 주체들과 협력 및 관리 필요

※ 그 외 시행 원칙으로는 협력, 전략 및 거버넌스 관리, 보안 위협 관리 전략 마련, 위험 지속 관리, 보안 조치, 혁신, 탄력성, 대비성, 지속성의 원칙 요구 

나. 전략구성

ㅇ 디지털 보안 문화를 조성하며 모든 디지털 보안 관계자들이 일관된 방식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명확한 비전에 기초한 전략적 접근

- 사이버 보안의 모든 차원 간의 일관성과 상호 보완성을 보장하고, 전략의 개발과 실행에 있어 기업, 기술 및 시민 사회 공동체의 실질적 참여 중요

- 정부 기관 간에 명확한 책임 할당 및 상호 협력 필요

- 디지털 경제 정책,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 부문별 정책 및 국제 협력 등 다른 정책 영역과의 교류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을 권고

다. 시장 규제

ㅇ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주요 활동에 대한 디지털 보안에 관하여 시장의 힘으로 최적의 수준을 만들기 부족하기에 정책 개입이 필요한 영역을 다룸

- (핵심 활동) 디지털 보안 규제는 사회가 인식하는 위험 수준과 일치시켜야 하며,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촉진할 것을 권고

- (제품 및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 국내외 협력, 투명성과 정보공유, 유연한 정책, 그리고 혁신 및 경쟁을 통해 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

라. 기술

ㅇ 정책 안내가 필요한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두며,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제품의 보안 취약성 공개, 정보 시스템에서의 취약성 관리 개선, 그리고 해당 분야 연구원들의 보호 등을 포함함

- 정보 시스템도 취약성을 띠게 되며, 범죄자들은 취약성을 악용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 개발자와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취약성 보완 필요

- 정책 입안자들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책 조치를 피하기 위해 기술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