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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 창설 시범 관리 방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지식산권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2-12-23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 창설 시범 관리 방법’ 발표 및 시행(’22.12)
ㅇ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은 “이미 승인을 받고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 창설 명단에 포함된 상품 거래시장”으로 국가지식산권국은 관련 정책 지원, 사업 지도, 교육훈련, 인도 등의 조치 제공
-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1~’35년)」,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 및 「시범활동 창설 관리방법(시행)」 구체화를 추진 근거로 함
- 각 성(구/시) 지식자산국은 해당 지역 시장의 추천, 일상 관리, 구체적인 지도 및 인정에 대한 초심사업 담당
ㅇ (목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표준화 관리를 촉진하고자 매년 온･오프라인 시장 육성을 인정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화･법치화･국제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시범 견인
- 시장 경영관리 주체가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체계를 개선하며, 관리 능력 제고 및 보호 의식을 강화하며 만족도 향상 지도
ㅇ 신청 육성, 인정, 재심, 조직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