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연구원은 ‘2022년 블록체인 백서’ 발표(’22.12)

ㅇ 최근 세계 많은 국가는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발전 가속화를 위해 전략적 배치 강화

- (미국) 최초로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리스크 방지와 책임 있는 혁신을 유도하는 일련의 정책적 건의를 제시해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의 리더 지위 확보(’22.9)

-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Web 3.0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금융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발전을 촉진하는 완비된 계획 제시(’22.5)

- (EU) EU 회의에서는 「암호자산시장 규제안」 통과, 디지털자산의 질서 있는 발행과 거래를 위한 규제 제도 기반 마련(’22.3)

ㅇ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 예정이며 중앙 및 지방정부 부처는 블록체인 정책적 문헌 출범 및 기술혁신, 응용 정착, 인프라 건설 권장

- 블록체인을 신흥 디지털 산업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타 분야*와 블록체인과의 컨소시움을 핵심으로 응용방안을 발전시킬 것을 제시

* 서비스 플랫폼과 금융 과학기술, 정부 서비스 등

- 각 부처는 14차 5개년 계획과 관련된 산업 및 분야별 발전 규획을 출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

1. 중앙정부

ㅇ (공업정보화부･중앙왕신판*) 「블록체인 기술 응용과 산업 발전 본격화 지도방안」을 공동 발표(’21.5)

* 중국 국가 기구로서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사무실을 뜻함

- 블록체인과 관련된 우수기업 및 산업단지 육성과 블록체인 산업 사슬을 조속히 구축 예정

- 「중앙왕신판 등 16개 부처 공동 발표 국가 블록체인 혁신응용 시범명단」을 발표(’22.1)*

* 15개 종합 시범기관 그리고 블록체인+제조, 에너지, 정부 서비스/정부 데이터 공유, 법치, 세무 서비스, 심판, 검찰, 판권, 민정, 인사(人社), 교육, 위생 건강, 무역금융, 리스크관리, 주식시장, 다국적 금융 등 16개 업종의 164개 특화 분야 시범 기관 포함

ㅇ (과기부) ’21년부터 블록체인 중점연구개발 프로젝트 3년 액션플랜을 제정 및 가동하고, 프런티어 기술 방향 배치

ㅇ (중국인민은행･중앙왕신판 등 부처) 「가상화폐 거래 조작 리스크 관리 및 처분 관련 통지」를 공동 발표하고, 암호화폐 조작 리스크 방지(’21.9)

2. 지방정부

ㅇ ’22.9월 기준 29개 성/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14차 5개년 계획에 포함하고 블록체인 관련 산업정책 총 319개 출범*

* 정부 데이터 공유, 금융, 공급사슬 및 물류, 보건의료, 농업 등 많은 산업 또는 분야를 포함

- 각 성/시는 적극적으로 호응해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 및 권장하고, 산업과 블록체인 간 융합 도모

- 지방 정책은 현지의 실정에 적합하게 산업 지원과 권장을 중심으로 하는 한편,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고압 정책도 연장

ㅇ (베이징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정부 데이터 공유와 행정 심사허가 효율 향상을 제시하고, 다국적 금융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응용 강화

ㅇ (상하이시) 블록체인 응용 발전을 제시하고, Web 3.0 기술 연구개발 및 생태화 발전 모색

-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건강 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전성･신뢰성 의료건강 데이터 공유 솔루션 기반 마련

ㅇ (기타 지역) 허난, 산둥, 쓰촨, 윈난, 충칭 등지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한층 더 구축할 것을 제시

- 광둥, 구이저우, 랴오닝, 산둥, 충칭 등지는 블록체인의 금융업에서의 응용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