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디지털 전환과 권리’ 보고서 발표*(’22.12)

* Rights in the digital age: challenges and ways forward

ㅇ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재로 정부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와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의 온라인 확산과 같은 문제 유발

- 디지털 시대의 인권, 헌법적 권리 그리고 개인 이익에 있어 사람들의 관심 및 우려와 정책과의 격차가 발생

ㅇ ‘디지털 시대의 권리’란 인권뿐만 아니라 법적 권리, 국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등 다양한 유형의 권리 및 개인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디지털 시대에서 중요도 향상

- 이는 소외된 그룹이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시민 정체성 발전과 정치적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확장 수단 제공 가능

- 규제 및 정책적 격차는 디지털 전환이 개인 또는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고 디지털 시대의 권리 향유 저해

ㅇ OECD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청소년의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며 허위 정보 대응과 민주적 원칙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는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

- 디지털 시대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인권과 개인의 이익 향유 유지 및 증진 방법을 모색하는 국가 간의 대화에 기여하고 디지털 권리 촉진을 위해 노력

1. 국내 이니셔티브

ㅇ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과 정책을 개발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AI 의사결정,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책임성 분야에서 새로운 권한 탐구

- 온라인에서의 인권 보호도 강조하면서 기존의 규범적 출처와 인권 프레임워크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전환에 접근

a. 디지털 컨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권한

⦁각 국가는 ‘오프라인 세계와 유사점이 없는 온라인 요구와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디지털 세계에 특정한 새로운 권리를 설명함

⦁칠레는 최초로 정신적 프라이버시, 자유 의지 및 신경 기술 접근의 비차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에 ‘뇌의 권리(brain rights)’ 포함

⦁스페인 정부는 프로파일링 되지 않을 권리, 사이버 보안에 대한 권리, 연결을 끊을 권리, 디지털 상속에 대한 권리 명시

b. 기술 관련 권리

⦁인공지능이나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특정 기술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 제안 도입

⦁미국은 AI Bill of Rights를 위한 청사진 개발

2. 지역 및 국제 이니셔티브

ㅇ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디지털 연결과 알고리즘 및 AI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 고려

- 인터넷의 공공 공간적 특성, 메타데이터와 관련된 개인 정보 보호 및 국가의 감시 권한과 같은 디지털 환경의 개인 정보 권리에 대한 보고서* 발행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8

- EU의 GDPR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권리, 삭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권리 규정

- 인터넷의 자유를 지지하고 표현, 결사, 집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온라인에서 보호하는 정부의 모임인 Freedom Online Coalition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갖는 인권은 온라인에서도 같은 원칙 고수

3. 기업의 책임

ㅇ 기업 역시 국가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존재하며, 정책 약속, 예방 참여, 인권 영향 파악을 위한 실사 실시 필요

- OECD의 다국적 기업을 위한 지침*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OECD는 어린이에게 디지털 환경을 제공할 때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어린이의 인권, 안전 및 이익을 존중하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