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C, 위성 산업 대응 및 규제를 위한 ‘우주국(Space Bureau)’ 신설

ㅇ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위성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통신과 전파, 우주쓰레기 문제 등을 전담하는 ‘우주국(Space Bureau)’ 출범 계획을 공식 발표(1.9)

- 앞서 위성 산업 지원을 위해 기존 국제 사무국(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에서 우주국을 독립･신설하기 위한 제안과 결의안을 공화당･민주당 상임위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22.11)하였으며 이후 실무 논의를 거쳐 우주･위성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기로 최종 결정

- 우주국은 성장하는 위성 산업의 요구에 대응하는 동시에 FCC의 장기적 기술 역량을 촉진하며 최신 글로벌 통신 정책(global communications policy)을 연구

- 또한, 우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다른 기관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위성 사업부 규모 확대, 위성 광대역 서비스 제공, 주파수 정책 현대화 등을 통해 민간 기업에게 새로운 경쟁 기회를 제공

- 미국 정부의 이번 우주국 신설은 위성통신 등 우주산업이 과거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

- 우주국을 통해 우주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위성 궤도와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분배하고 위성통신 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

□ 美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 韓 시장진출 가속

ㅇ 스페이스X는 한국법인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형태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1.5)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해외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익성 심사를 받거나 한국 내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스페이스X는 공익성 심사 과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

- 스타링크 코리아의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관련 업계에서는 애플･구글과 마찬가지로 유한책임회사로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본사임원이 대표를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으로 예측

- 또한, 해외 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유선망사업자)의 경우 한국 법인 지분 49%를 넘을 수 없으나 스페이스X는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신청한 만큼 지분 제한없이 스페이스X가 한국 설립 예정인 스타링크 코리아의 지분을 모두 소유할 전망

-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사용 허가, 적정성 검토 등 과정에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금년 2분기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올 1분기 한국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공지했던 스페이스X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의 절차로 인해 최근 2분기로 서비스 개시시기를 변경 공지.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로 가동되는 스타링크 서비스 지도에 표시된 한국 지역은 제주도부터 휴전선 바로 아래까지 설정하고 주요 도서 지역까지 서비스 지역으로 표시

- 스타링크 서비스가 한국에 출시될 경우, 기존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산간･도서 지역 등 오지나 해상･기내에서 위성을 통한 통신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

- 일각에서는 산간･도서 등 오지나 해상･기내에 통신망을 제공하는 목적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스타링크 기반 와이파이(Wi-Fi)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견해

- 테슬라는 자율주행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지도의 빠르고 안정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시간 날 때마다 와이파이에 차량을 연결할 것을 권장

- 이를 위해 테슬라 충전소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의 의견에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트위터에 답변 게시

- 이후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에 있는 테슬라 충전소에 와이파이 제공을 위한 스타링크 전파 수신기가 설치된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

※ 2022년 8월 테슬라의 한 차주는 미국 켄터키의 슈퍼차저에서 스타링크 기반 와이파이를 사용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영화 스트리밍 했다는 글과 영상을 트위터에 업로드

-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국내 테슬라 충전소에서도 스페이스X 통신 위성이 무선 백홀을 통해 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하고 충전소 이용자가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및 지도 업데이트를 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예상

- 스타링크 서비스의 기본 가격은 미국 기준 월 110달러로 한국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에서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

- 반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운항 선박,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등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는 경쟁자로 부상 예상

- UAM과 자율주행 시장을 겨냥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준비 중인 SK텔링크, KT SAT 등과 경쟁 예고

※ SK텔링크는 최근 몇 년간 출입 ID 관련 사업, 중고폰 사업, 기업고객 대상 일반전화 및 전국대표번호 등 B2B 사업을 잇달아 그룹사에 매각해 확보한 대금을 기반으로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6G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 전략을 모색 중

ㅇ 한편, 과기정통부가 28㎓ 주파수대역과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KT･LG유플러스에 대해 할당 취소처분을 확정(’22.12.23)하며 제4이통사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거론됐지만, 스타링크가 설비 미보유 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함에 따라 이 같은 전망은 일단락

- 5G 28㎓ 대역 주파수의 경우 지상에 통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스페이스X가 당장은 한국에서 기지국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사업계획을 제시했기 때문

- 또한, 현재 한국에서 28㎓ 대역은 지상망에서만 활용되는데, 위성통신사업자로서 국내 사업에 진출하게 된 스페이스X의 경우 해당 대역 할당과는 무관

-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지상 기지국 기반을 오랜기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해외 위성사업자로 진출하는 스페이스X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분석이 다수

□ 글로벌 주요국도 우주 선점 위한 기술개발 강화

ㅇ 중국･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로켓을 발사하며 패권 경쟁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