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각국의 산업정책을 정량화하기 위한 QuIS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 발표*(’22.12)

* Quantifying industrial strategies (QuIS):Measuring industrial policy expenditures

ㅇ 글로벌 경제위기 이래로 성장 및 생산력 향상, 회복 탄력성 및 역량 증진, 그리고 거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됨

- 코로나19 이후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 디지털, 포용적 회복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으며, 러시아가 야기하는 에너지 및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응하고자 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강조

-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산업 분야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이기에 많은 국가들이 관련 정책의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OECD는 QuIS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함

ㅇ QuIS 프로젝트는 OECD 국가들이 산업정책에 소요하는 비용을 측정하고 정량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QuIS 프로젝트 1단계에서는 예산, 정책 도구 유형, 자격 요건, 선정 과정 등 공개된 양적 데이터에 대한 수집을 진행했으며, 주로 2019~2021년 사이의 데이터를 활용함

- 본 프로젝트에서 산업정책 비용*은 ‘투자를 촉진하거나, 경쟁력을 향상하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분야에서 기업으로 확장된 직접적** 지원’을 의미

* 연간 GDP에서 0.002%이상을 차지한 산업정책 비용만 포함함

** 간접 지원이나 가격 규제, 공공 조달 등의 지원형태는 포함되지 않음

-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비용만 주로 포함

※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제외한 여타 투입재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input), 수요 및 between 영역 요소들은 제외됨

ㅇ 기존에도 산업정책의 정량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OECD에서도 Public Support to Industry(1998) 이후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프로젝트를 진행

- QuIS에서 해온 STIP Compass*, microBeRD+ 프로젝트**와 각 산업 섹터에 대한 분석이 이번 QuIS 프로젝트의 배경이 됨

* 정부의 STI 정책 트렌드에 대한 양적, 질적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모으기 위한 EU와 OECD의 협동 이니셔티브

** 산업 R&D의 구조 및 분배/집중 형태, R&D 예산 출처, 정부의 혁신지원 등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젝트

ㅇ 연간 총 산업정책 비용의 계산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함

- 관측 비용:예측, 추산, 발표된 비용이 아닌 실제 사용된 것으로 관측된 비용

- 발생주의: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기반함

- 참고 기간:국가에 따라 회계연도가 연 단위와 일치하지 않을 시 국가에서 정의하는 회계연도에 따름

- 다년도 예산:예산 분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년 수에 따라 균등 분할 하여 반영

- 행정 비용:1단계 분석에는 순 행정 비용(net of administrative cost)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