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개최(1.26)…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핵심 주제

ㅇ ‘제1차(’23년∼’25년)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안)’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고도화 계획’ 등을 중점 논의하고 심의･발표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장관(공동간사) 등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28), 「신성장 4.0 전략」(’22.12.21) 후속 조치를 본격화한 것으로 데이터･인공지능 분야를 아우르는 중기(’23년~’25년, 3년간) 계획

- 데이터･인공지능 안건 외에도 고용, 국가통계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축을 담당하는 분야에서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보다 확대하고 촉진시킬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방안’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 보고

□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 국가 데이터산업 지원책 본격 가동

ㅇ (의의)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

ㅇ (추진 배경) 디지털 심화 시대에 세계와 대응한 경쟁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 필요

- 그간 정부 주도* 초기 시장형성에 힘썼으나, 이제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절실

* 공공데이터 개방, 정부재정 투입 AI학습용데이터･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바우처 지원 등

ㅇ (추진 과제) ①생산･개방･공유 ②유통･거래 ③보호･활용 ④산업기반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세부 추진 계획 정리

ㅇ (향후 계획) 국가데이터정책위워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 데이터 관련 다른 위원회와 과제 발굴･연계 등 협업체계 마련 운영

- 기본계획 內 공공데이터 관련 추진사항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중심으로 논의

- ’23년 상반기 중으로 금년 시행계획 포함, 3개년 이행 로드맵 수립･확정

- ’23년 3월 이후, 과제 구체화 및 사업 기획, 중장기 예산 반영 예정

ㅇ (기대효과) 국가전반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며 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국가 도약을 견인

- (생태계 전환) 민간 중심･민간 주도 데이터 혁신 선순환 환경

- (국민 행복) 데이터 주권･역량 바탕의 디지털 행복사회 구현

- (기반 조성) 디지털 혁신 강국을 지지하는 인력, 기술, 기업

□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실질적인 AI 성과 창출에 중점

ㅇ (의의) 국민과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산업･기술 초격차 실현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 新성장 4.0 전략(’22.12) 등 AI분야 후속 실행계획으로 디지털 핵심인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추진

ㅇ (추진 배경)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 필요

- 데이터 축적,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등 그간의 노력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력도 최고 대비 89% 수준까지 도달하였지만, 아직 기업현장･국민생활 등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초기 단계

- 이제 그간 축적한 산업 기반 위에서 국가 대표 기업･제품 발굴, 전방위 확산 등 AI 산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시작할 시기

- AI가 언어･음성･시각 등 단일지능을 넘어 복합지능･초거대AI※로 발전하고 차세대 AI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글로벌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

※ 챗GPT를 뛰어넘는 차세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2,655억 원 투입 계획 포함

ㅇ (추진 목표) ①3대 기술강국, ②AI 시장창출, ③AI 일상화, ④AI 전문기업 육성 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초일류 강국으로 도약

ㅇ (추진 과제) 3대 전략 기반으로 인공지능 10대 핵심 프로젝트

- 그 간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강국으로 신속하게 도약하기 위해 정책 수단 전면 재정비

- △2026년까지 2,655억 원을 투입해 딥러닝, 신뢰성부족 등 현재 AI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AI 개발을 비롯해 △공공･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2023~2027년, 445억 원) △NPU･PIM･첨단패키징(2023년 668억 원) 등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안 포함

ㅇ (향후 계획) ’23년 상반기에 ‘전국민 AI 일상화’, ‘공공 AI 전면융합’ 프로젝트 세부과제 구체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발표 예정

- 세부과제 전문가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2월) → 필요 시 제도 개선사항 검토(2~3월) →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을 통해 1차 발표(3월) → ‘(가칭)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계획’ 발표(新성장 4.0 전략회의, ’23년 상반기 잠정)

-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추진상황 점검(’23년 하반기)

□ 글로벌 주요국,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생존･혁신을 위한 전략 마련에 적극적

ㅇ 주요국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을 핵심 전략 과제로 추진, 후속 전략 마련을 이어가면서 자국 중심의 데이터･인공지능 이용 패러다임 확산 주력

- 글로벌 디지털 패권 시대를 맞아 ‘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기반’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방향, 조직구성 등 최적의 정책 마련과 인프라 조성 한창

- 아울러 인공지능 신뢰성･윤리 원칙과 민간 자율 실천 방안 마련에서 나아가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