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자자 보호･위법 행위 처벌 규정 언급하며 연기금 등 기관 투자 제한 강조

ㅇ 백악관은 암호화폐가 금융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불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암호화폐 위험 완화 로드맵(The Administration’s Roadmap to Mitigate Cryptocurrencies’ Risks)’ 발표(1.27)

- 로드맵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 자산 오용과 이해 상충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가 규제기관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

- 또한, 투자자가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투명성,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할 것을 요구

- 아울러,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암호화폐 중개자가 범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

- 연기금 등 주류 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

ㅇ 바이든 행정부는 시장의 기대감과 관심이 증가하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활용 제고 및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 일련의 규제 행보 지속

ㅇ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내각 부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연방 기관에 암호화폐 규제 및 집행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발표

- 암호화폐 소비자･투자자 보호 방안, 국가안보 차원에서 암호화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및 기술 지원 대책 등을 연구할 것을 지시

- 아울러 중앙은행 차원에서 법정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 방안도 주문하는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략 마련에 집중

ㅇ 2022년 7월에는 미국 재무부가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포함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하는 등 규제 수립 위한 기본 틀 마

ㅇ 2022년 9월에는 가상화폐 사용 관련 범죄를 대처하기 위해 150명 이상의 연방 검사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Digital Asset Coordinator)’ 설립

□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인프라 조성 속도

ㅇ (법무부) 자금세탁 계획에 대응하고 범죄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금년 상반기 도입 계획 발표(1.26)

-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할 방침

- 거래내역 확인(모니터링)과 거래 간 연관관계 정보 추출 및 송금 전후 자금 출처를 확인할 예정

ㅇ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내 5대 원화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공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2.10)

- 협약을 통해 암호화폐의 불법적인 이용 방지와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전문수사관 제도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수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

- 암호화폐 전문 인력은 현재 형사 및 사이버수사 부문에서 활동 중으로 형사 부문에 배치된 인력은 마약 범죄와 관련한 다크웹･가상자산이용사범을 관찰하고 있으며, 사이버수사 전문수사관은 암호화폐 추적 수사를 담당

□ 한편, 미국 IT･금융 업계는 암호화폐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 준비 가속

ㅇ 트위터, 마스터카드, 골드만삭스, 뉴욕멜론은행(BNY멜론) 등 미국 IT･금융 업계는 암호화폐를 직접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행보 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