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조사국(CRS)은 생체인식 기술 및 그와 관련된 글로벌 보안 이슈를 분석하는 보고서 발표*(’23.1.)

* Biometric Technologies and Global Security

ㅇ 생체인식 기술은 개인의 신원을 인식하기 위해 DNA, 지문, 심장 박동, 음성, 보행 패턴 등 고유한 생물학적･행동적 속성을 사용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의 발전으로 생체인식 기술의 응용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의회의 감독, 시민의 자유, 보안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실제 생체인식 기술은 의회 승인하에 정부의 보안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ㅇ 생체인식 기술은 미래 국방, 보안 등의 분야에서 많은 활용이 예상되며 그에 따라 국제 인도법* 준수, 개인 자유권 침해 등과 관련한 찬반 주장 제기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1) 자율살상무기(LAWS) 또는 사람의 수동 제어나 원격 조작 없이 표적을 선택하고 교전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에 통합될 가능성

- 기술 적용에 따라 표적의 정밀도를 높여 국제 인도법 준수(예: 민간인 살상 방지) 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주장과 무기 고도화에 따른 비윤리성, 국제 인도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대립

- 현재는 생체인식 기술을 개발하거나 자율살상무기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의 무기 제조업체도 생체인식 기술이 포함된 시스템을 개발 중

(2) 지역 또는 국가데이터 수집 및 감시 네트워크에 통합될 가능성

- 중국은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 및 얼굴 인식 기술이 적용된 광범위한 비디오 감시 네트워크를 유지 중이며 이는 의료, 여행, 구매내역과 같은 개인 정보와 지속적으로 연결 가능

- 생체인식 응용 프로그램이 치안 및 공공안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검열과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존재

ㅇ 한편 생체인식 기술의 시스템 오류, 수행능력의 한계 등 시스템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 반복적인 인공지능 얼굴 인식 프로그램 수행 시, 여성이나 유색인종 등 특정 대상에 대한 불규칙적인 인식 실패가 보고됨에 따라 잠재적인 시민 자유 침해, 국제 인도법 위반 등의 가능성이 있음

※ 인공지능이 잘못된 학습을 하도록 하는 데이터 포이즈닝(data poisoning) 문제도 있음

- 위조 또는 도용 공격에 대한 취약성으로 테러리스트나 외국 정보 요원으로부터 생체인식 보안 시스템 교란 가능성 존재

※ 안면인식 기술은 눈, 코, 입, 턱선 등 얼굴 특징의 위치를 인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화장 등으로 식별대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에 취약

ㅇ 최근 미국 의회는 생체인식, 특히 안면인식 기술을 고려한 입법 활동을 추진

- (2021 국방수권법*) 국가 인공지능위원회에 “정부의 안면인식 사용에 윤리적 고려가 이루어지는지, 추가적인 감독･통제･제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임무를 부여

*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 (2020 국방수권법) 안면인식 기술의 차별적 사용은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인권 탄압에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안면 인식 기술을 판매하거나 이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

ㅇ 보고서는 생체인식 기술의 잠재적인 이점과 시민의 자유, 국제 인도법 관련 요건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한 어떠한 제한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