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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 딜 산업 계획 발표 원문보기 1

□ 유럽연합집행위는 ‘그린 딜 산업 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발표*(’23.2)

* EU 기후 목표를 충족하는데 필수적인 넷 제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조 능력 향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

ㅇ 유럽 그린 딜은 2050년까지 넷 제로 달성을 위한 기후 목표와 녹색 전환 목표를 추진하는 핵심 전략으로 여기서 파생된 다양한 이니셔티브 추진 중

-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과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REPowerEU’ 계획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임

- 향후 몇 년간 넷 제로 시대 경제 형태는 보다 확고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 선점, 일자리 창출, 산업 제조 기반 구축에 대한 필요성 강조

ㅇ ｢그린 딜 산업 계획」의 주요 내용(4대 요소)

① 규제 정비 - 넷 제로 제조 역량 신속 구현을 지원하는 예측 가능하고 신속하며 간소화된 규제 환경 마련

② 파이낸싱 접근성 강화 - 단일 시장의 결집력을 확대하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충분한 자금 조달 기회와 그 접근성 강화

③ 직무능력 향상 - 녹색 전환에 필요한 숙련된 기술/직무능력 확보 지원

④ 자유무역 -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