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전기차 충전기 생산･조립 등을 규정한 조치 발표

ㅇ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충전기를 자국에서 조립･생산한 제품으로 설치･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새로운 기준과 지침 발표(2.15)

- 지난 ’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며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지급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전기차 충전기까지 그 영역을 확대

- ’21년 11월 시행한 인프라법에서 전기차 충전기 구축에 75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지원금으로 설치하는 충전기 자재 등에 미국산을 의무화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을 적용한 것

* 미국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기반시설 사업에 미국산 자재를 쓰도록 하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

- 전기차 충전기의 최종 조립과 충전기 내부를 감싸는 철제 외장, 강철 충전기 용해, 코팅, 밀봉을 포함한 전체 제조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보조금 혜택 제공

- ’24년 7월부터는 충전기부품 비용의 최소 55%를 미국에서 생산할 것을 명시, 현실적으로 충전기 부품까지 미국산으로 당장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둔 것

- 자동차 운행이나 충전하는 지역(州)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충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30년까지 미국 내 충전기 50만 개 설치 목표

- 또한 차종에 상관없이 모든 전기차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기의 접속 규격, 요금 지급 방식, 충전 속도와 전압 등 표준도 추진한다는 방침

- 충전기 표준화 계획은 크게 5개 분야에서 추진할 예정

※ 표준화 5개 분야:①충전기 규격 통일화를 비롯한 예측 가능한 충전 시스템 도입, ②전기차 운전자가 필요할 때 즉시 충전할 수 있도록 상시 충전 가능한 시스템 도입, ③언제 어디서나 충전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소 안내 시스템 도입, ④어느 충전소에 가든 사용자 인증이 가능하도록 범용 인증 시스템 도입, ⑤충전 관련 신기술 출현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 호환성 확대

□ 미 정부는 현지 제조업 투자를 유인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우위 확보 박차

ㅇ 백악관은 이번 정책을 통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고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

ㅇ 이어 SK시그넷이 텍사스주에 첫 충전기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26년부터 연간 1만 대의 초급속 충전기를 만들고 183개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소개

ㅇ 또한 테슬라･제너럴모터스･SK시그넷･지멘스･메르세데스-벤츠 등 민간기업의 전기차 충전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

ㅇ 이 같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테슬라가 처음으로 자체 충전소인 ‘슈퍼차저’와 ‘데스티네이션(Destination)’ 충전소를 다른 회사 전기차에 일부 개방 결정

- 테슬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미국 내 충전 시설을 두 배로 확대하고 최소 7,500만 개 충전소를 ’24년까지 다른 전기차에도 허용할 계획

ㅇ 한편 로스앤젤레스는 도시 시설물, 전봇대, 가로등, 공공도서관 등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에 전기차용 레벨2 충전기 설치 추진 중

□ 국내 전기차 충전기 관련 업체, 미국 진출 시 보조금 혜택 여부 등 검토

ㅇ 대영채비, 중앙제어, 에바 등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충전기 제조 업체들은 이번 미 정부 조치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점검하고 준비

- 사실상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른 업체들과 공동으로 미국 현지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

- 그러나 이 경우 국내 생산과 비교해 건설비･인건비 등 지출로 비용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ㅇ SK시그넷은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주력 제품인 350KW급 이상 초급속 충전기 생산설비를 갖추고 올 2분기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24년 7월부터는 충전기용 강철･자재까지 미 현지에서 구매해야 하는 셈

ㅇ LG전자 역시 ’22년 충전기 업체 애플망고 인수 후 기술력을 제고하면서 올 2분기 LG브랜드의 전기차 충전기 출시, 하반기에는 미국 진출 계획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에 준비 필요

□ 우리 정부는 편리한 전기차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

ㅇ ‘제2차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발전협의위원회(’22.12)에서 ’23년 3,025억 원(’22년 2,005억 원)으로 예산이 늘어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충전사업자의 영업비 문제 및 충전기 고장방치 등 개선대책 마련 착수

- 전문성과 적정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충전기 설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사업자별 충전기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

- △충전정보 활용을 위한 환경부 전산망 개선, △교통거점 등에 집중형 충전소 구축, △신규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충전 방법 교육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공유하고 협업도 모색하며 충전 현장의 어려움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