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반도체 제재에 중국 반도체업체 2022년 5,700여 곳 이상 폐업

ㅇ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 5,746곳이 2022년 등록을 취소했거나 말소된 것으로 조사

- 폐업한 반도체 기업 수는 2019년 1,294곳, 2020년 1,397곳이었으나 2021년 3,420곳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5,746곳으로 집계

- 2022년 등록 취소･말소된 업체는 8월까지 3,470개로 한 달 평균 434개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2,300여 개가 더 추가돼 월평균 575개로 증가

- 이는 미국의 최근 반도체 제재 조치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관련 조치내용:△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 서명(’22.8.9), △미국 상무부, 중국 슈퍼컴퓨터･AI용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발표(’22.10.8), △미국 정부, 중국 국영 반도체기업 YMTC 등 30여 개사에 수출통제 대상 지정(’22.12.16)

-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반도체 기업이 급속도로 늘어나며 내부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대규모 폐업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

- 국가가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자 회사들이 우후죽순 설립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1~2년 만에 도태됐다는 것

※ 중국에서 새로 설립된 반도체 기업은 2019년 9,100개에서 2021년에는 4만 7,400개로 급증(신랑재경(新郞財經), 2.19)

ㅇ SMIC･YMTC･CXMT 등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도 미국 반도체 제재로 인해 매출 감소 및 사업 확장이 무산되며 타격 현실화

□ 아울러, 중국 정부는 재정부담으로 반도체 정부 지원금 중단 검토

ㅇ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에 따른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 자립을 위해 쏟아 부어온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중국 당국은 대규모 반도체 산업 보조금이 그동안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한데다 오히려 뇌물 등 부패와 중국 반도체 굴기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제재만 불러왔다고 보고 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

- 일부 관리는 자국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관리는 투자주도 접근법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

- 앞서, 중국 정부는 2014년 토종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펀드인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를 만드는 등 반도체 산업에 재원을 투입

- 450억 달러 규모의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를 통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중국 최대 낸드플래시 제조사인 YMTC 등 자국 내 반도체 기업을 지원했지만, 반도체 산업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가

- 중국 정부는 2022년 7월 비효율적인 투자와 부패 혐의 등으로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 주요 인사를 조사하는 일도 발생

-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안으로 반도체 소재의 가격 인하 등을 모색 중인 만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접근 방식에 실제 변화가 일어날지 이목 집중

□ 반면, 화웨이는 美 제재 맞서 반도체 투자 광폭 행보

ㅇ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는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체 칩셋을 비공개로 개발하여 테스트 중

- 칩 종류나 프로세스 노드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미공개

- 화웨이는 2004년 선전에 반도체 기업 ‘하이실리콘’을 설립해 수년 간 자체 칩셋인 기린 칩을 설계해왔으며 화웨이의 자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탑재

※ 기린 칩은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 처리 장치(GPU), 메모리, 저장장치 등 다양한 구성요소가 한 개의 칩에 포함돼 높은 성능과 에너지 효율이 특징

- 하지만, 2019년부터 미국 상무부가 중국이 화웨이의 장비로 도청 및 정보 유출을 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

- 화웨이는 칩 설계 기술만 있고 생산 공장이 없어 대만의 TSMC와 같은 기업에 위탁 생산을 맡겨왔으나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강화되면서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져 2020년 9월 이후 기린 칩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

- 이후, 미국 제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자체 칩 개발을 위해 중국 반도체 업체 및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는 등 칩셋 연구 진행 활발

ㅇ 아울러, 2022년 11월 중순 중국 특허청에 EUV 리소그래피 공정과 관련한 특허를 신청하며 반도체 생태계 조성 노력

※ EUV 리소그래피는 반도체 공정 중 웨이퍼(반도체 원판) 위에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노광 공정에 극자외선 파장을 가진 광원(光源)을 활용하는 기술

- 특허는 13.5나노미터(nm･10억 분의 1m) EUV 광원과 반사경, 리소그래피 그래픽 등으로 EUV 장비에 쓰이는 광원의 광도 불균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안된 것으로 특수 및 반사 거울과 조명 시스템, 각종 렌즈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

- 미국의 제재가 장기화하면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이 독점 공급하는 EUV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자 자체 개발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 한편,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반도체 포함 모든 부품 수출금지 추진

ㅇ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미국의 장비, 설계, 소프트 웨어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방침

-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에 반도체 관련 기술을 수출하려는 일부 미국 기업에게 반도체･모뎀 등의 부품을 수출하지 말 것을 통보

- 나아가 인텔, 퀄컴 등을 비롯한 모든 자국 기업이 화웨이에 대한 부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

-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이번 방안은 초기 논의 단계로, 미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

-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인텔과 퀄컴, AMD 등 미국 반도체 업체의 화웨이 수출이 전면 중단될 전망

- 인텔과 AMD는 화웨이 메이트 시리즈 노트북 제품에 사용되는 프로세서를, 퀄컴은 스마트폰 프로세서와 모뎀을 판매해왔지만, 이들 업체의 화웨이 매출 비중이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미국 정부는 자국의 기술을 적국과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혁신기술타격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 발족계획을 발표(2.16)하며 대(對)중국 압박 강화

- 혁신기술타격대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란･러시아･북한 등 적(敵)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조직한 범정부 합동 수사단으로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을 중심으로 연방수사국(FBI), 상무부 산업안전국, 국토안보조사국, 워싱턴DC･뉴욕･LA 등 주요 지역 지방검찰청 14곳 등이 참여

- 이들은 공공 및 민간과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핵심 자산에 대한 조기 경보를 구축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