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조사국(CRS)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이슈 및 규제 보고서 발표*(’23.2.)

* Cryptocurrency:Selected Policy Issues

ㅇ 암호화폐는 공개 블록체인에서 교환되며 결제를 위한 중개자(은행)가 필요하지 않은 디지털 금융 상품으로, ‘신뢰’에 기반한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으로 대체

- 기존 은행 및 결제 시스템에는 기술 인프라와 설립 절차, 자본금 요건, 지속적인 감독, 예금 보험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구축되어 신뢰를 조성

- 암호화폐 시스템은 네트워크의 모든 구성원에게 배포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원장으로 구성되며, 참여자에게 암호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네트워크를 보호

ㅇ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달리 새로운 거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책 이슈가 발생하며, 이는 규제 설정 과정에서 고려가 필요함

(1) 포용성과 확장성

- 암호화폐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이용･접근･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화폐에 비해 포용성이 높을 수 있으나, 현재는 기술의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대규모 결제 수단으로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능력

- 확장성 문제는 암호화폐 자체의 인센티브 구조,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파편화로 인해 발생하며 보다 많은 사용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

(2) 프라이버시와 보안

- 암호화폐는 익명성을 가지므로 정부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불법적 활동에 연관될 수 있는 보안 문제 존재

- 암호화폐에서 불법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암호화폐의 익명성이 제공하는 잠재적 프라이버시와 금융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AML), 은행 비밀법(BSA) 등의 준수 간 균형이 정책 이슈로 제기

(3) 기존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주 및 연방 당국은 금융 부문의 기존 상품･서비스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존의 규제를 적용

※ 기존 금융 시스템은 건정성 규제, 공시 및 보고 의무화, 표준 설정, 가격 및 금리 제한 등과 같은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무결성과 효율성 증진,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전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 기존 규제는 사안별 집행을 통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은 오랜 기간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할 수 있어 규제의 모호성 문제 발생

- 규제 당국은 특정 상황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증권, 상품 또는 결제 플랫폼으로 취급하며 기관마다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음

(4) 미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 글로벌 정책 입안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와 산업의 역동성 등을 고려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

- 이를 위해서는 ①현재의 권한이 충분하고 명확한지, 아니면 의회의 조치가 필요한지, ②새로운 포괄적 규제가 필요한지,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③기존 규제 개선 시, 누가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 필요

(5) 세금 및 탄소배출 문제

-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수령･판매 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자본 소득/경상 소득으로 분류할지, 시장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서는 컴퓨터가 복합한 계산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하므로 상당한 열이 발생하며 이를 냉각하기 위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문제 발생

※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은 약 82.5Twh로 추정되며, 이는 벨기에 국가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과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