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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소 관련 일본 국내･외 정세 및 수소정책의 현황 원문보기 1

□ 경제산업성 14차 산업구조심의회 녹색혁신프로젝트부회 에너지구조전환분야 WG는 수소 관련 일본 국내･외 정세 및 수소 정책 현황 논의 등에 관한 자료 공표(’23.2)

ㅇ 탈탄소 연료인 수소･암모니아는 ’50년 탄소중립(CN)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으로 대규모 공급망 구축과 상용화의 가속화가 필요

-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세계의 에너지 정세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탈탄소화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이 급선무

ㅇ 세계 각국은 수소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소 관련 장비 등에 관한 연구개발 투자 및 공급망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자국 내 수소제조기반 확립과 함께 자국의 수소 수요 전망에 따른 수소 수입 병행을 검토하는 국가 증가

- 수소 시장 형성을 위해 독일과 영국은 기존 연료 비용 차이에 초점을 둔 지원 체계를 구현하였으며, 미국은 세액 공제를 활용한 지원 등 각국 정부는 과감한 지원 시스템 개발을 검토

- 청정수소의 시장평가와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을 위한 국제적 합의 방법 수립에 대한 논의 활발

ㅇ 일본은 그린혁신기금사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 개발･실증 지원 및 제도 정비 추진

- GX(Green Transformation) 실행회의(’22.12)에서 자국 내･외에서 대규모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전략에 따라 청정 수소･암모니아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동시에 기존 연료와의 가격 차이에 중점

-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과 수요 확대 및 산업 클러스터 거점 개발 지원 등 규제와 지원을 통합한 종합 시스템을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

ㅇ 그린혁신기금(GI) 등과 함께 수요자의 수소･암모니아의 대규모･안정적 조달을 촉진하고, 공급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는데 있어 사업의 안정성 확보 메커니즘 구축과 동시에 해외 선행 연구 사례 학습이 요구

- 대규모 수요 창출이 기대되는 잠재적 수요지에서 공통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최적의 공급망 구축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