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연구데이터의 공유･공개와 관련된 일본 국내･외 동향 중 주요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 공표(’23.2)

ㅇ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연구데이터 공유에 관한 움직임 활발

- 데이터 취득, 저장, 처리 능력 및 사업모델로 인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였으며, 데이터의 공익적 사용*에 대한 기대감 고조

* 예: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 데이터 과점*에 따른 문제**의 표면화를 계기로 데이터 유통의 장단점 균형을 이루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필요(예:일본의 DFFT***(Data Free Flow with Trust))

* 소수의 공급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시장형태

** 예:Zuboff의 「감시 자본주의」(이윤 창출의 핵심 목적을 가진 개인 데이터의 상품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시스템),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 유출 사건(2016년 초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회사가 수백만 페이스북 가입자의 프로필을 그들의 동의없이 수거해서 정치적 선전에 이용) 등

*** 프라이버시나 시큐리티･지적재산권에 관한 신뢰 확보 및 비즈니스나 사회 과제의 해결에 유익한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제한없이 자유롭게 유통을 촉진하고자 함

- 오픈사이언스*의 시대적 흐름

* UNESCO ‘오픈사이언스 권고안’(2021) 정의에 따르면, 오픈 사이언스는 다양한 언어의 과학 지식을 모두가 공개적으로 활용, 접근, 재사용 가능하도록 만들고자 목표하는 다양한 활동과 실천을 통합하는 포괄적 개념

ㅇ 최근 국가별 주요 동향

-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Ensuring Free, Immediate, and Equitable Access to Federally Funded Research」를 공표*(’22.8)

* 모든 연방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적 지원을 받은 연구의 학술출판물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12개월의 엠바고(공개유예기간) 폐지를 포함하는 퍼블릭 액세스 정책에 대해 ’25.12.31까지 개정할 것을 제안

- (EU) ①유럽 Horizon Europe의 자금으로 작성된 과학 논문의 즉각적 오픈 액세스 의무화, ②연구데이터의 경우 「가능한 한 공개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 (as open as possible, as closed as necessary)」를 원칙화, ③논문 및 데이터 공유의 경우 유럽위원회가 추진중인 논문 게재 플랫폼 「오픈 리서치 유럽」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한 「유럽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EOSC)」 이용 권장

- (한국)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주도로 오픈 사이언스 인프라 정비 추진*

*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 서비스 「ScienceON」, 연구데이터 제공, 등록 및 관리, 검색, 커뮤니티 지원 기능 등을 갖춘 플랫폼 DataON 등(’22.12 현재 130만 건의 데이터 등록)

- (일본) 제6기 기본계획(2021) 내 목표 반영 추진

① 국공립연구기관･대학:기관 내 리파지토리*를 보유한 모든 대학･대학 공동이용기관 법인･국립연구개발법인은 ’25년까지 데이터 정책 수립 100% 달성

* 컴퓨터에서 조직 내에 흩어져 있는 정보나 응용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정보를 모아 두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정보 저장소

② 출연기관･프로그램:공모형 연구자금 162건의 신규 공모를 통해 ’23년까지 데이터 관리계획(DMP) 및 이와 연동한 메타 데이터를 부여하는 시스템 도입률 100% 달성

ㅇ 오픈데이터의 공유･공개 시 고려되는 사항

- (인센티브 부재) 연구자 측면에서는 수년 간 노력해서 얻은 연구결과물이 타인에게 너무 쉽게 다운로드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 존재

- (비용 문제)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비용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으므로 취사선택이 필요함. 이러한 판단 과정에 관한 국제적 정보 공유가 필요

- (윤리적･법적 문제) 개인 정보의 취급 및 국별 규제 차이 존재(참고.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공동연구에서의 NDA(비밀유지계약) 등

- (인력 문제) 데이터 공개 및 관리를 지원하는 데이터 큐레이터의 경력 경로 확보 및 연구데이터 관리 실현을 위한 연구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확보 필수

ㅇ 오픈 데이터의 본래 목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연구 커뮤니티의 능동적 관여가 필수적이며, 무엇을, 어디까지, 언제 공개할 것인지, 누가 비용을 담당할 것인지와 같은 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략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