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위조품 불법 거래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위협에 대한 EU 차원의 데이터 심층 분석을 제공하는 보고서 발표*(’23.1)

* ‘Risks of Illicit Trade in Counterfeits to Small and Medium-Sized Firms’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EU 내 중소기업의 40%가 위조 및 IP 침해 위험에 대해 대비하지 않고 있으며 

  IP가 침해된 소규모 기업의 11%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

ㅇ 중소기업은 OECD 국가들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및 부가가치 면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지식재산권 관리가 미흡함

- 위조는 모든 혁신적인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전기 기계와 전자제품, 의류와 패션 상품, 향수와 화장품, 장난감과 게임이 주 대상임

- 위조품은 효과적인 공공 관리, 효율적인 사업 및 소비자의 안녕을 위협하여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위험을 초래함

- 또한 위조품은 조직화된 범죄 집단의 주요 수입원이며 사업 수익을 감소시키고 혁신 동기를 약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저해함

- 중소기업은 COVID-19 기간 중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광고 및 디지털 존재감을 높였지만, IP 보유율에 비해 활용도와 권리 행사가 부족함

ㅇ 지식재산권 침해 중소기업은 위조로 인해 매출 감소, 평판 손상, 경쟁력 상실이 되고, 침해 중소기업의 5년 후 생존 가능성은 34%로 낮은 수준임

- 중소기업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대기업에 비해 위험을 회피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자본이 부족하며, 규모가 작아 생산량이 제한적이지만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지식재산권 위조의 표적이 됨

- IP 관련 집행 조치는 Applications For Actions(AFAs)에 의해 이뤄지는데 EU 내 중소기업들은 제한된 자원 때문에 AFA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위조품이 대부분 중화인민공화국과 홍콩(중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글로벌 차원에서 위조품의 주요 공급처임

- 위조품을 EU로 배송하는 데에는 일반적인 우편이 전체 압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항공(19%), 특급 택배(11%)가 그 뒤를 이었으며, 운송 수단으로 도로와 해상이 상대적으로 많아 압수 집계에 어려움이 있음

ㅇ 지식재산권 침해 및 집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 상표의 지리적 범위가 제한되고,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시장(예:중국)에서 보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IP의 효과적인 보호와 집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중소기업의 권리 행사는 집행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문제가 됨

- 권리 집행 측면에서 인터넷 플랫폼에 테이크다운 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은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조 방지 형태임

ㅇ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평판의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비즈니스 전망을 기대할 수 있음

- 정책 입안자는 위조 위협과 효과적인 감시 및 단속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정책 검토 및 조정 필요

- 일관되고 포괄적인 정보 제공, 집행 관련 요소(예:집행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록)를 포함한 국내외 IP 등록에 대한 지침 제공, 침해 감지 시 집행 절차 간소화 등의 요소가 정책적으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