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제고를 위한 공공정책 차원의 정책 제언을 제시한 보고서 발간*(’23.2)

* ‘Policies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global value chains Empirical evidence from the COVID-19 shock’보고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의존성, 전염병이라는 새로운 지표들을 활용해 해외 공급 차질의 국내 영향을 계량화함

ㅇ GVC 문제로 인한 충격을 이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정책에 중요함

- 기업이 외부 충격으로 인한 비용을 외부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민간과 공공이 기대하는 이익에 어긋날 수 있음

-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정보는 부족할 수 있으며 이는 위험 측정오류로 이어질 수 있음

ㅇ GVC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 유형(policy channel)과 특성

① 민첩성과 적응:충격 이후의 빠른 반동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GVC의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주어, 내수 시장 위험은 일부 감수하지만 평균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사전적 지원*과 사후적 지원** 가능

* 사전 지원의 예:관리자 및 노동자의 스킬 수준을 높여 충격 발생 시 빠르게 생산 및 공급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사후 지원의 예:대출 및 지원금을 통해 기업이 일시적으로 겪고 있는 유동성 문제를 지원

② 해외 밸류체인 충격 위험 완화:국내 생산을 해외 충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위험을 완화*할 수도 있으며, 선제적 완화정책은 낮은 평균 성장률로 이어짐

* 완화 정책의 예:생산지(국내vs.해외) 차등적 산업정책 또는 무역정책

ㅇ 보고서의 활용 모델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업스트림 충격의 국내 영향을 추정

- 해외의 수요 및 공급 충격은 시간 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며, 공급 국가나 기업이 지리적으로 모여있을수록, 그리고 산업 내부적으로 생산기업이 밀집해 있을수록 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EU 국가 및 캐나다, 한국, 멕시코, 그리고 미국의 산업 생산량 데이터가 활용 되었으며 해외 생산 및 시장 의존도는 OECD ICIO를 활용함

※ 총 35개국 36개 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함

- 코로나로 인한 이동의 제약은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를 이용해 측정되었고, 근로자의 근로지 출근 필요성은 EU Labour Force Survey를, 지리적 밀집도는 ICIO를 활용해 계산됨

□ 주요 정책적 제언

ㅇ 밀집도가 높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밸류체인

* 전략적 상품에는 광물, 연료와 광물유, 희유금속, 의약품, 철도 및 교통 부품, 차량, 각종 의료 및 수술 장비, 반도체 또는 그 전용 기계 및 집적회로 등이 포함됨

- 공급자 다양화나 부분적 온쇼어링 정책 같은 위험성 완화정책이 폭넓게 사용 가능하며, 과학기술 혁신 정책은 이 두 정책을 보완 및 보조할 것으로 기대됨

- 위험성 완화정책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내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으며, 시행 비용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잠재비용 고려 필요

ㅇ 밀집도가 낮거나 전략상품이 아닌 VC는 민첩성과 적응정책으로 충분할 것임

- 공급자들이 지리적으로 분산된 밸류체인:의학, 의료 및 ICT 분야가 이에 포함되며, 표준화 및 재고 확보 정책이 효과적으로 민첩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소수의 공급자가 있는 비전략 상품 밸류체인:직물 및 의류 분야가 이에 포함되며, 소규모 공급자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무역정책을 통해 다양화 촉진

- 다수의 공급자가 있는 비전략 상품 밸류체인:건설업 소재가 이에 포함되며, 외부 충격 발생 시 사후적 재정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유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