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 반도체･양자컴퓨터･인공지능 등 中 첨단산업 투자 규제

ㅇ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양자컴퓨터･인공지능 등 군사 활용가능성이 우려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

-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국방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이전을 막겠다는 취지로 중국의 군사행동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차세대 기술을 중국 기업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

- 특히, 첨단 반도체･양자 컴퓨터･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한 미국계 사모펀드(PE)와 벤처캐피털(VC) 등을 통한 중국 기술 투자를 차단할 예정으로 중국의 기술개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달러의 중국 유입까지 차단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

- 중국 주요 빅테크는 미국 자본을 기반으로 공격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며 성장했으며 실제로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의 10대 주주명단에는 뱅가드그룹, 블랙록,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와 같은 미국계 금융･투자 기관의 이름이 등재

- 미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늦추기 위해 주요한 기술 및 제품의 수출은 통제해왔지만 민간 자본의 투자를 금지한 적은 없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

- 또한, 미국 정부는 주요 7개국(G7)은 물론 한국 등 동맹국에도 투자 제한 동참을 타진할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ㅇ 아울러 미국 정부는 이와 동시에 중국 통신 기업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분석 중

- 기존의 5세대(5G) 분야에서 시행되던 제재 강도를 높여 4세대(4G) 분야에서도 퀄컴･인텔･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이 화웨이로의 수출 차단 방안 검토 중

□ 또한, 중국 기업 28곳 수출 제재 명단에 추가 등재하며 통제 강화

ㅇ 美상무부는 미국제품을 사용해 중국 군(軍) 현대화를 지원하거나, 미국 수출제재 대상국인 이란 측에 물품을 공급한 중국기업 28곳을 수출제재 명단(entity list)에 추가 등재

- 수출 제재 명단에 추가된 기업은 인스퍼, 룽손, AIF 글로벌 로지스틱, 쑤저우 센텍 커뮤니케이션, 바오딩 자이언트 수출입, BGI테크솔루션, 갤럭시 일렉트로닉 등 28개사

- 미국 상무부로부터 특별 수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미국 공급업체와 미국의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제3국 업체로부터 관련 부품이나 장비를 구매할 수 없게 되면서 첨단 제품 구매가 원천 봉쇄

- 한편, 그동안 수출 제재 명단에 포함되는 중국 기업은 주로 반도체 업종이었으나 최근 업종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미국 對중 정책에 중국도 반격하며 과학기술 분야 투자 확대

ㅇ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전방위 압박과 봉쇄에 나선 가운데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중국 중앙 정부 과학기술 지출은 3,280억 위안으로 전년(3,187억 위안) 대비 2.9% 증가(3.5)

※ 이는 중국 중앙 정부 예산만 포함한 것으로 지방 정부와 기업 투자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

- 대규모 투자 지원을 기반으로 반도체･양자컴퓨터･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

ㅇ 중국의 수출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가 중국 국영 투자자들로부터 490억 위안 규모의 투자를 유치

- 투자가 중에는 중국 정부가 2014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도 포함되었으며 국가직접회로산업투자펀드의 YMTC 투자는 이번이 두 번째로 투자 금액은 129억 위안 규모

- 칭창산업투자, 후베이창성개발 등도 YMTC에 투자하였으며 투자 금액은 미공개

- 중국 국영 투자자의 투자유치로 YMTC의 등록자본금은 1,050억 위안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자국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기 시작하는 것으로 풀이

ㅇ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연설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리에게 전방위적인 억제･봉쇄･탄압을 가해, 국가발전에 전례 없는 도전을 가져왔다”며 강경 발언

□ 다수의 첨단기술 영역에서 앞서나가는 중국…미국의 견제와 압박 배경

ㅇ 중국은 ’12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기술굴기’라 불리는 과학기술 지원정책을 전개하며 주요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 수준에 매우 가까이 접근

ㅇ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는 중국과 미국의 기술 선도 상황을 분석한 ‘전략기술 추적연구(Critical Technology Tracker:The global race for future power)’ 보고서 공개(3.2)

※ 미국 국무부 지원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유수의 과학저널(WoS:Web of Science)에 발표된 주요 유망 기술 부문 논문 수와 피인용 횟수 등을 분석한 결과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첨단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주요 기술 44개 중 37개 분야에서 선두 차지

- 이들 37개 기술 중에서도 나노물질 제조, 수소 전력, 합성 생물학 등 8개 부문은 독점적 위상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 배터리, 5세대 이동통신(5G), 초음속 등에서도 경쟁력 확보

- 중국의 앞선 첨단기술 역량 확보는 해외 유학 등 우수한 인재 확보가 배경

- 특히 국립기관인 중국과학원의 경우 44개 부문 대부분에서 1~2위 기관에 포함됐고 중국 최상위 연구원 중 1/5은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국가에서 대학원 졸업

※ 중국이 광자형 센서와 양자 통신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파이브 아이즈의 정보 감시도 무력화 가능

ㅇ 전국인민대표대회(3.5~13)에서도 과학기술에서 더 큰 자립과 힘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국을 위대한 현대식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하는 핵심이라고 강조

-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 AI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와 혁신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 또한,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연구소를 설립해 국가 중점 연구소의 일괄 개편을 추진해 과학과 기술에서 중국의 힘과 자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