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對한국 수출규제 해제 수순…한국의 WTO 제소 철회 조건

ㅇ 일본 정부는 ’19.7월 한･일 간 신뢰 손상, 수출 관리의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을 명분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대* 품목에 대한 對한국 수출규제 시행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ㅇ 이어 ’19.8월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하며 양국 관계는 첨예하게 대립

- 이어진 일련의 조치는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진 차별적 조처라며 WTO에 제소

ㅇ 수출규제 4년만인 금년 3월 6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해법을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도 관련 현안 검토와 협의 추진에 나설 예정

※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결책 발표

- 일본 경제산업성은 양국 관계를 ’19.7월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홈페이지에 게재,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할 예정

- 다만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

-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

□ 일본과의 통상 물꼬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 대응 기대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당시 국내 관련 업계는 위기감 고조

ㅇ 이에 우리 정부는 소부장 정책을 강력 추진해 자체 기술 개발이 이뤄졌고 수입국의 다변화, 투자유치를 통해 부분적으로 소부장 공급망 강화 등 돌파구 마련

ㅇ 하지만 규제 대상인 3개 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고 대체 수입처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공급망 회복에 기대

ㅇ 일본 기업들도 한국으로의 규제 품목 수출 시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었던 복잡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데 긍정적 분위기

ㅇ 아울러 러-우 전쟁, 미국의 對중 견제 등 대내외적인 공급망 리스크 요인 속에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의 기회 확보

ㅇ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구조가 밀착된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 반영

ㅇ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쿼드 등 경제안보협력체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한･일 양국이 공동 대응해 나갈 경우 영향력을 발휘 가능

□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시행…미국에 동참 행보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對중국 수출통제 내용이 담긴 규제 강화책을 마련하여 자국 기업의 의견 수렴 후 조만간 적용 예정

- 특정 제품･기술 수출 시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제조 장비가 수출처에서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방침이 핵심

- 다만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

- 일본 정부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저해하는 물품의 수출을 관리하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을 근거로 對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나설 전망

- 관리 대상 품목 추가는 법령 개정 사항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수개월 소요 예상되지만 안보동맹국의 미국이 직접적으로 對중 견제 동참을 요구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

※ ’22.10월 미 상무부가 일본･네덜란드에 중국의 반도체 규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이후 ’23년 1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언급

ㅇ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본 반도체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자국 기업의 타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

- ’21년 일본 반도체 장비의 해외 매출액은 2조 9,705억 엔(약 28조 2,000억 원)으로 집계, 이 가운데 중국에서 거둔 매출은 전체의 33%인 9,924억 엔

-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은 ’21.4월부터 1년간 매출액의 26％가 중국 시장이며 반도체 회로와 관련 기기 중에는 중국의 매출액 점유율이 90％에 이르는 등 일본 반도체 장비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

- 반도체 굴기를 앞세워 설비투자 확대해온 중국이 일본 반도체 장비 회사의 주요 판매처로 자리 잡으면서 對중 견제는 일본 업체에도 리스크 요인

※ 도쿄일렉트론･스크린･코쿠사일렉트릭･무라타 등 글로벌 상위10 내 일본 기업 다수 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