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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발표 원문보기 1

□ 백악관은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발표(’23.3.)

*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ㅇ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할, 책임, 자원 할당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

- 사이버 보안에 대한 책임을 소규모 기업과 개인에서 ‘강력한 협업’을 통해 사이버 공간을 방어하는데 가장 적합한 공공 및 민간 조직으로 재조정

- 즉각적인 위협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과 디지털 생태계의 안전하고 장기적인 미래 투자를 장려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재조정

ㅇ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은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생태계의 협력을 구축

- (1) 주요 인프라 방어 : 주요 인프라의 시스템과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경제적 번영의 핵심이므로 정부는 효과적인 공동 방어모델을 운영

- (2) 위협 행위자 방해 및 해체 :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자를 방해하고 해체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

- (3) 보안 및 회복탄력성을 촉진하는 시장의 힘 형성 :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형성하고 주체별 책임 부과

- (4)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 : 전략적 투자와 협력적 조치를 통해 미국은 안전하고 회복탄력적인 차세대 기술･인프라 혁신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십 유지

- (5)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 동맹국 등과 협력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술 공급망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