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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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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션지향형 혁신 정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3-07
- 등록일 2023-03-31
- 권호 235
□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은 혁신의 순환(미션지향형 혁신정책) 자료 발표(’23.3.)
ㅇ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사회적 요구, 사회･경제, 기술 등의 변화에 따라 프레임워크가 확대되었으며, 2010년대 이후 사회혁신형 정책 프레임워크로서 세계 각국은 “미션중심형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 중
ㅇ 연구개발 및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 가운데 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시스템 구성요소(개인, 조직, 제도)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혁신정책 프레임워크 필요
※ Geels(2002) 등은 사회변혁적 혁신(Transformative Innovation)으로서, 혁신적인 신기술 (niches)이 기존의 지식･시장･문화 등의 프레임워크(regimes) 내에서 탄생하며, 보다 큰 사회･기술적 전망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변화시켜나가는 다층적 메커니즘을 제시
□ 미션지향형 혁신정책의 개념, 설계원칙 및 검토 시 고려사항
ㅇ (개념) 미션지향형 혁신정책(MOIP)은 “경제･사회적 도전과제와 관련되어 명확한 시한 내 목표달성을 위해 연계된 연구･혁신에 대한 정책수단”(OECD, 2021)
ㅇ (설계원칙) ‘전략적 방향설정’, ‘정책조정’, ‘정책실행’ 차원별 주요 특징 및 정의 제시
ㅇ (검토시 고려사항) ‘전략적 방향설정’, ‘정책조정’, ‘정책실행’ 차원 뿐 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검토 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
□ 미션지향형 혁신정책 추진 사례
ㅇ GX, DX, 경제안보 등 경제･사회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미션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 그 이외의 정책수단을 함께 결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구성과의 극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