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집행위와 고위급 대표단은 최초로 안보와 국방을 위한 유럽 우주 전략 공동 커뮤니케이션을 발표*(’23.3.)

* An EU Space Strategy for Security and Defence to ensure a stronger and more resilient EU

ㅇ 유럽은 우주 강국으로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요국의 우주 기술 발전 및 우주 인프라 공격 능력 확보에 대응 필요

- 중국은 우주 개발을 국가 주요 정책 의제로 삼고 그 존재감 과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2021년 11월 자국 보유 위성을 요격 무기로 파괴

ㅇ 유럽연합은 우주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고 적대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우주 시스템과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

- 유럽연합은인 단일정보분석역량 (SIAC)을 확보하여 회원국의 군사 및 민간 정보 서비스와 함께 우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높일 예정

□ 동 전략은 2022년에 채택된 유럽연합 전략 나침반(EU Strategic Compass) 개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다음 분야를 다루는 일련의 조치 제공

① 우주 위험에 대한 공유된 이해 강화

ㅇ 일부 회원국은 우주 관련 규정이 있으나,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우주산업 경쟁력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우주 보안에 대한 공동 프레임워크 마련

※ EU는 우주 트래픽 공동 관리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우주 위협 관제센터(SOC) 설립 및 우주프로그램기구(EUSPA)에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설립 예정

ㅇ EU의 우주 기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 인프라 복원력을 강화하고 안보 보장을 위한 주요 산업 가치 사슬 탄력성 향상

※ 유럽방위청 및 유럽우주국이 참여하는 합동 TF에서 우주 부문 R&D 활동을 조율하고, EU 핵심기술관측소에서 관련 기술 식별, EU 협력 사업을 통해 복원력 향상 기술개발

② 우주 시스템과 서비스 복원력과 보호 역량 강화

ㅇ 우주 기술 및 보안 관련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이중용도제품 수출 통제나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와 같은 교역 보호 조치 활용

※ 우주 부문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련된 위험 파악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확보할 기회를 마련하고 조달 규정을 마련하여 높은 수준의 공급 안보 보장

ㅇ 현재 우주 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솔루션은 대부분 국방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증가하는 국방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인 접근 방식 추진

※ 국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 접근성 관련 기술의 다목적 활용성 추구가 필수적이며, 현재의 추진체 기술, 발사 기술 능력에 대한 통합 작업 필요

③ 우주 위협 대응

ㅇ EU 우주 프로그램을 통해 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EU 우주법을 기반으로 한 정보 교류 체계를 활용하여 우주 위협을 감지하고 식별

※ 우주공간인식(SDA)개념을 도입하여 우주 공간 객체의 감지, 식별, 특성화, 정보 연결 등이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시간으로 우주 이미지 확보

ㅇ 우주 위협을 위험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행위는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므로 필요시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의 대응 체계를 활영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기타 우주 위협 대비와 상호 운용성 훈련 강화

※ 공동대외안보정책(CFSP)은 우주 위협 발생 시 모든 회원국은 우주 위협이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EU 조약에 따라 상호 지원 조항 발동 가능

④ 안보와 국방을 위한 우주 활용 강화

ㅇ 안보와 국방 이니셔티브의 성과를 더욱 빠르게 이루기 위해 이중용도 기술개발에 적극으로 투자하고, 민간 주도 성격이 강한 우주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안보･보안 확보

※ 거대 민간기업 외에도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주 부문의 연구개발 비중을 늘리고, R&D 활동에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장려

ㅇ 유럽연합과 회원국은 우주 안보 부문에서 전문성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직무 능력 향상과 재교육이 필요

⑤ 책임감 있는 우주 파트너십

ㅇ 우주 분야에서의 군사적 경쟁을 피하고, 우주가 분쟁지역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평화적이고 장기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책임 있는 규정과 원칙 확립 필요

※ 1967년 수립된 우주 조약과 UN 우주 결의안을 기반으로 2022년 EU 모든 회원국은 미국이 제안한 위성요격미사일(ASAT) 시험금지 발의에 참여하였고, NATO를 비롯한 다른 파트너와 교류 확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