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기업의 성장엔진,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 발표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 ‘국가 첨단산업 벨트 조성계획’ 등을 발표하고 집중 논의(3.15)

ㅇ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국가첨단산업을 전폭 지원할 방침

-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 추진

- 우선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 IMEC를 구축할 예정이며 연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이르면 2024년부터 한국형 IMEC 구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IMEC은 벨기에 루벤에 위치한 반도체 최첨단 공정 등을 연구하는 연구･인력양성센터로 96개국의 산학연 전문가 참여

- 반도체를 시작으로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분야로 IMEC을 확대할 예정

-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구상

- 지역에서 첨단산업을 키우는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국가첨단 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할 방침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성장 기반을 만드는 곳이며 소부장 특화단지는 기술 자립화와 기업 협력 체계 구축으로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단지

- 튼튼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 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며 핵심 소부장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도 수립할 예정

- 투자특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세제혜택도 완화하며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도 지원

- 아울러, 올해 7월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60일 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

- 통상 역량 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우호국과 협력 채널을 구축해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하고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산업기술보호법도 개정할 방침

ㅇ (국가 첨단산업 벨트 조성계획) 국토의 균형적인 첨단산업 기지조성을 위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15개소(4,076만㎡)를 선정･공개

-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했으며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결정

-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용적률 상향, 신속 인허가 등의 혜택이 부여

-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4곳으로 대구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을, 안동은 바이오의약을, 경주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에서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

- 경기권은 용인 일대 710만㎡(215만 평)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을 5개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

- 충청권에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대전 산단 후보지는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하는 등 충청을 모빌리티 사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

-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이 선정된 가운데 광주는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

- 15곳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될 예정

- 정부는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 규제를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

□ 시스템반도체 전략 발표하며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 시동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수출･투자 전략회의’를 개최(3.16)

- 회의에서는 전날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의 후속 조치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이 발표

- 제품･기술 고도화에 따라 IP-설계-디자인하우스-파운드리-후공정 등 시스템반도체 밸류체인 분야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추세 속에서 강점을 바탕으로 약점을 보완할 방침

- 전략에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경쟁력 강화,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기술 개발 지원, △세제･재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 기반 강화,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해외 기술협력 및 수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

- 첨단제조 분야에서는 설비･기술 투자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자인하우스, IP 등 파운드리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

- 또한, 정부는 반도체 설계 분야 기술･기업, 후공정, 전문인력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보완하여 시스템반도체 강화에 집중할 방침

□ 글로벌 주요국의 ICT 정책도 반도체･양자･인공지능 등에 집중

ㅇ 미국･중국･영국 등 글로벌 주요국도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들의 행보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