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트댄스에 ‘틱톡’ 지분 매각 요구하며 불응 시 미국 내 사용금지 통보 예정

ㅇ 미국 내 외국인 투자를 승인하는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바이트댄스에 중국인 창업주들의 틱톡 지분 매각을 요구

- 바이트댄스는 글로벌 투자자가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인 창업자가 20%, 직원이 20%를 각각 나눠 지분 소유

- 특히 바이트댄스 최고경영자(CEO) 및 창업자 보유 지분에 대폭적인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어 미국 정부는 중국인 창업자의 지분을 정조준 한 것으로 풀이

- 중국 창업자가 가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틱톡을 전면 금지할 방침

-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위원장과 상무･과학･교통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존 슌 의원 등이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안보 위협과 관련해 올해 3월 7일 초당적으로 발의한 새 법안이 틱톡을 차단하는데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

- 새 법안은 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기술 서비스를 악용해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와 국가 안보에 위험을 가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

- 한편, 미국 정부는 이미 연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틱톡 전면 금지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

-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2년 넘게 틱톡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최근 몇 달간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매각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

-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이 보다 강경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

□ 틱톡은 미국 내 국가 안보 우려 해소 위한 해결책 마련에 분주

ㅇ 틱톡 경영진은 미국 내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서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틱톡은 창업자들의 지분 매각이 현재 우려되는 보안 위험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프로젝트 텍사스(Project Texas)’라고 설명

- 프로젝트 텍사스는 텍사스에 본사를 둔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버로 미국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이전. 미국 정부가 임명하는 3인의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스템 투명화 방안의 일환

- 틱톡 자체 서버가 아닌 오라클의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정보가 중국 등으로 유출될 우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

- 하지만 미국에서는 틱톡이 중국 기업이 소유하는 한 보안을 위협할 것이라는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

- 만약 외국인투자위원회가 프로젝트 텍사스를 최종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바이트댄스는 기업분할에 나설 방침

ㅇ 한편, 틱톡이 서구권의 집중 견제 속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지만,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편집 앱 ‘캡컷(CapCut)’의 미국 내 다운로드 수 급증

※ 글로벌 모바일 시장 데이터 분석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캡컷은 2022년 말 애플 앱스토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캡컷의 글로벌 다운로드 수는 43% 증가한 4억 건을 기록한 가운데 약 7%가 미국에서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

- 캡컷을 사용하면 다양한 템플릿, 필터, 시각효과 및 음악으로 동영상을 쉽게 편집할 수 있어 사용자는 캡컷으로 더 전문적인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이런 영상은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기타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

- 캡컷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의 위치･성별･생일 등 데이터를 수집한 후 틱톡과 마찬가지로 이를 미국과 싱가포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저장

- 하지만, 캡컷은 편집 앱이기 때문에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에 비해 사용자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임

- 바이트댄스는 캡컷의 인기를 활용해 2022년 말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포함해 더 많은 기능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기업용 버전 출시를 준비하는 등 수익 창출 도모

□ 미국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틱톡 사용 제한하며 글로벌 퇴출 위기

ㅇ 캐나다･영국･뉴질랜드･대만･일본･인도 등 글로벌 주요국도 틱톡 규제 움직임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