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종료(3.4~13)

ㅇ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약칭으로 매년 3월 개최되어 그 해 중국의 경제, 정치 등 전반적인 운영방침을 정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

- 3월 4일은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3월 5일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개최하여 연간 경제정책을 결정

- 금년 개최된 양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체제 아래서 새 국가조직과 지도부 인선을 확정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경기부양책이 공개

-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상황에서의 정책 방향, 안보 기구 개편 등이 올해 양회의 관전 포인트

-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2023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제시하는 등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 리커창 총리는 2023년 개막식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국무원총리는 현 리커창 총리에서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교체

ㅇ 특히, 그동안 양회에서는 화텅 텐센트 회장,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딩레이 왕이 창업자, 리예훙 바이두 최고경영자(CEO) 등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대표가 초청되어왔으나, 이번에는 화훙반도체 캠브리콘 테크놀로지, 화훙반도체, 반도체 칩 전문가인 리수선 중국 과학원 부총장,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 엔지니어 등이 새로 초청

※ 양회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는 분야의 인물들이 일부 대표로 발탁되거나 행사에 초청

- 미국이 인공지능, 반도체, 하드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등 공급망의 일부 영역에서 중국을 배제하자 중국이 대응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초청한 것으로 풀이

- 또한, 관련 분야의 기술과 공급망 자립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

□ 금융감독 및 첨단기술 부문 관리 권한 중국 공산당으로 권한 이관

ㅇ 중국 정부는 치안 유지와 금융감독, 첨단기술 부문을 관리하는 조직을 국무원에서 중국공산당으로 이관하며 조직 개편

- 국무원이 전담했던 치안 유지와 금융감독 권한을 당으로 이관했으며 유사시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 조달과 자금 준비를 직접 챙길 수 있도록 개편

- 이번 조직 개편은 향후 예상되는 미국과의 본격 충돌 및 대만 통일을 대비해 반도체 공급망과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고 중국에서의 정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

- 공안부와 간첩 적발을 책임지는 국가안전부, 호적 관리를 다루는 부서 등을 국무원에서 분리한 뒤 통합하여 ‘중앙내무공작위원회(가칭)’를 신설할 예정

- 증권을 제외한 은행･보험･증권 감독 부문과 중앙은행의 금융지주사 감독 등을 통합하여 리스크관리와 예방을 당이 주도할 계획

- 과학기술업무를 통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중앙과기위원회 등 각종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며 이는 당이 반도체 공급망을 직접 관리･육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

□ 아울러 데이터 저작 감독에 초점을 둔 ‘데이터통제국’ 신설 결정

ㅇ 중국 정부는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통제국’을 설립할 방침

- 데이터통제국은 데이터 조작과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사용 여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데이터 보안 문제 등을 조사할 방침

- 또한, 중국 내 각 기업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데이터 수집･공유와 관련된 규칙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계획

- 규칙에는 특정 종류의 소비자 데이터를 모으는 걸 금지하거나 중국 기업이 외국 협력사에 보낼 데이터에 국가 보안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생성된 데이터를 해외 본사 등 다른 국가에 위치한 법인 등과 공유할 수 있는지도 데이터통제국의 결정권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

- 데이터통제국이 기업의 데이터수집 및 공유 규칙을 설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중국의 반독점국과 유사한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

- 중국 내 기업의 잠재적 국가 보안 위반 또는 외국 비즈니스 파트너의 데이터도 조사할 수 있게 되면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

- 아울러, 데이터통제국이 설립되면 중국 인터넷 기업의 해외 상장은 허가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인터넷안보심사규정을 개정해 회원 100만 명 이상인 자국 기업이 해외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 없는지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는데 그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