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산안 중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의 주요 내용 발표*(’23.3.)

* FACT SHEET: President Biden’s 2024 Budget Invests in America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to Achieve Our Nation’s Greatest Aspirations

ㅇ 2024회계연도는 예산안은 과학, 기술, 혁신 분야 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100억 달러를 배정

(1)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R&D 기관 지원

- 과학연구를 혁신, 산업, 일자리 창출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재단(NSF) 내 기술, 혁신 및 파트너십국(TIP)에 12억 달러 지원

- 혁신적인 건강 연구를 추진하고 암 및 기타 질병의 치료･예방･조기진단을 위해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에 전년 대비 10억 증액된 25억 달러 지원

- 최첨단 사례 및 교육 도구 개발･보급을 위해 교육부의 신규 국립첨단교육개발센터*에 7,500만 달러 지원 등

* National Center for Advanced Development in Education

(2) 미국 혁신 및 유망 기술에 역사적인 투자

- NSF, 에너지부 과학실, NIST에 대한 210억 달러 지원을 포함하여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승인된 활동에 250억 달러 배정

- 미국의 산업 우위 유지를 위해 첨단 제조, 첨단 무선기술, 인공지능, 생명공학, 반도체, 양자정보과학 등의 분야에 NSF를 통한 20억 달러 지원 포함

- 에너지부 과학실은 국립 연구소 및 대학의 인공지능, 양자 정보 과학 등의 첨단 연구에 7억 3천만 달러, 농업 연구 및 교육 등에 40억 달러 이상 지원

(3) 기후 과학 및 최첨단 청정에너지 혁신에 역사적인 투자

- 핵융합 에너지 발전을 위한 10억 달러를 포함하여 기후 과학, 기술 및 인프라 혁신, 기후 완화 및 복원력을 비롯한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 165억 달러 투자

(4) 생명과학 및 생의학 연구, 공중 보건에 투자

- 국립암연구소에 78억 달러, 정신 건강 위기 해결을 위한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25억 달러 등 국립보건원(NIH)에 486억 달러 투자

- 혁신적인 의료 대책 개발을 위한 생의학첨단연구개발기관*에 10억 달러, 전염병 및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질병예방대응본부**에 신규 예산 4억 달러, 공중 보건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기관에 필수 자금 200억 달러 지원

* 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 Administration for Strategic Preparedness and Response

(5) 암 문샷(Cancer Moonshot) 목표 진전에 투자

- 암 문샷 직접 지원에 28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 내 5개 기관의 문샷 전용 활동에 대한 17억 달러와 국방부, 보훈처 등의 11억 달러 포함

(6) 지역 기술 혁신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NSF의 지역 혁신 엔진(Regional Innovation Engines) 프로그램에 3억 달러, 혁신의 지리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상무부 경제개발청의 지역 기술 및 혁신 허브 프로그램에 40억 달러 이상 투자

(7) STEM 인력 및 기관 역량 확충, STEM 분야 인종 및 성 평등 증진

-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교육 및 인력 개발 등을 위해 NSF에 14억 달러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소외지역, 여성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포함

(8) 국방 R&D 및 국방 기술 산업 기반 지원

- 미래 방위력 개발을 뒷받침하는 기술 투자를 위해 국방 R&D, 테스트, 평가 예산을 우선 배정하며,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 대한 44억 달러 지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