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무역투자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의 탈탄소 등 청정에너지 지원 활동이 일본 기업의 공급망 재편이나 탄소중립 등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발표(’23.3.)

ㅇ 미국의 인프라나 기후 변화와 관련된 법 정비, 청정에너지 전략이 에너지 절약 투자나 EV 세액공제 및 IPEF 등의 분야에서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논의 내용 정리

□ 미국의 온난화 및 청정에너지 관련 대응

ㅇ 세계 온난화 관련 대응은 ’80~’90년대 걸쳐 논의가 있었음에도 오바마 행정부에 와서야 미국 재건과 재투자법(ARRA)으로 대규모 온난화 대응 예산이 배정됨. 그러나 배출량 거래는 의회에서 미통과되었고 행정 규제도 추진에 애로 존재

ㅇ 관련 정부 지출은 기술개발비 증가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청정에너지 생산･보급에 한정됨. 온난화 문제는 특수한 글로벌 공공재로 탄소배출 감축 기조 유지에 따른 관련 기업 이행 준수 필요

□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무역 정책

ㅇ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등을 통과시켜 미국 경제 부양정책 추진

ㅇ 이후 중국에 맞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강화를 통한 미국 제품 사용 촉진, 정부 보조금 및 세제 조치를 통한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 전기자동차(EV)의 미국 내 생산 촉진 등 정책 추진

ㅇ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등 미ㆍ중 양국 관계 등으로 인하여 2000년대 초까지 활발했던 세계의 글로벌화는 정체기에 진입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우크라이나 위기와 미ㆍ중 대립 영향)

ㅇ 우크라이나 위기, 탈러시아화의 추진으로 ‘탈탄소화’와 ‘에너지 안보’의 동시 실현 목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정치적 이용이 과열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또한 주춤하게 될 우려 존재

ㅇ 미ㆍ중 갈등 첨예화로 재생에너지 업계는 미국 내 생산･유통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단계에서 ‘바이 아메리카’를 강행할 경우 재생에너지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우려 제기

ㅇ 미국 무역대표부는 철강, 알루미늄 생산의 탈탄소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적 협의체 구축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중국 반발 예상에 따른 미ㆍ중 갈등 재연 우려 제기

□ 미국의 기후변화대책법과 미･일 협력 동향

ㅇ 바이든 정권의 환경･인프라 3법* 집행 이행 및 소형 모듈로(SMR) 기술개발 기업의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일 간 SMR 관련 협력 진전 및 제3국에서의 도입 검토 시작

* 초당파 인프라 투자법안(BIL),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ㅇ 청정수소는 많은 부문에서 탈탄소를 담당하는 기술로서 미･일 모두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미･일 협력도 활발함. 또한, CCUS도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기술로 미･일 모두 개발이 추진

※ 일본과 미국이 우선시하는 수소 공급망 및 수소 활용방법에는 양자 간 차이가 존재

□ 탈탄소 관련 미국 내 주요 경제정책과 일본 기업의 투자 동향

ㅇ 바이든 행정부는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50~52% 감소를 목표로, 「인프라 투자고용법」(’21.11), 「인플레이션 감축법」(’22.8) 제정

- 운수부문에서는 자동차의 탈탄소화에 주력,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EV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및 세액공제 대상 차량에 대해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할 것을 의무화

- 전력 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인프라 투자고용법」에서는 송전망 정비에 향후 5년간 730억 달러를 배정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청정전력 공급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및 투자세액공제 연장･변경 등의 내용 포함

- 탈탄소화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화학, 석유 정제, 철강, 식품･음료, 시멘트의 5개 분야를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에너지 효율, 산업의 전기화, 저탄소 연료･원료･에너지원, CCUS를 중점추진사항으로 제시

ㅇ 일본계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발

- EV 배터리 관련, 도요타와 도요타통상, 혼다와 파나소닉에너지가 각각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

- 전력 관련, 오사카가스, JERA, 도쿄가스, 간사이 전력 등이 태양광, 육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소에 출자

- 수소분야 관련, 실증사업에 도요타 통상, 미쓰이E&S머시너리, 히노자동차가 참여함. 또한, 도요타와 미국 트럭 제조업체 켄워스는 공동으로 FC 대형 상용트럭을 개발하였으며, 미쓰비시중공업은 미국의 수전해장치 개발업체에 출자

- CCUS분야에서는 미쓰비시파워, 미쓰비시중공 엔지니어링, JERA가 사업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