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불안정한 시대에 전환을 견인하는 방법’이라는 부제의 과학기술혁신 전망(STI)*을 발간(’23.3.)

*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3

ㅇ 코로나19 팬데믹,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주요 신기술에 대한 전략적 경쟁 등 새로운 환경에 STI 정책이 적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6가지의 주요 트렌드 및 이슈를 정리

□ 글로벌 위기 상황의 STI 정책

ㅇ R&D,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는 기후변화와 미래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 필수적이나, 효과적 작동 위한 위험요소 및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필요

-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 국가의 GERD*는 증가했으며, OECD 평균 GERD도 2019~2020년 사이 2.1% 증가

* R&D 국내총지출(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 전략적 경쟁 상황의 STI 정책

ㅇ 본 보고서는 기술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 차원의 활용 정책을 세 가지로 정리

(1) 보호정책(Protection policy) : 수출 통제나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연구보안 조치, 금지 품목(negative list)과 같은 보호조치를 통해 국제 기술흐름에 제약을 걸고 공급망 취약성을 감소시킴

(2) 촉진정책(Promotion policy) : 국내 산업의 역량 및 성과를 강화하고 해외 공급업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진흥 정책을 도입

(3) 투영정책(Projection policy) : 공유되는 가치 및 이익을 중심으로 STI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공급망 다양화를 위한 국제 STI 연합 및 기술표준 구성과 같은 정책을 시행

□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STI 정책

ㅇ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 농업 및 교통(mobility) 시스템의 전면 전환 및 이를 위한 보다 특화된 STI 전략이 필요

※ 새로운 저탄소 기술을 위한 정책,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공공 R&D 보조금, 공공조달, 탄소세(carbon pricing) 등 저탄소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인센티브 필요

ㅇ 기술혁신의 불확실성 내재화로 인해 정부는 기술 포트폴리오 투자의 다각화 및 공동투자, 잠재적 상충관계 파악을 위한 노력 필요

ㅇ 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저탄소 혁신에 관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과 협력 플랫폼 장려

ㅇ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역량이 부족한 저소득 및 중간소득의 국가들과의 기술혁신 협력 진행 등 국제 수준의 STI 협력도 필요

ㅇ 기업과 정부, 연구주체들 간의 기술격차와 소프트역량 등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사회･기술적 전환을 모니터링･평가할 수 있는 전략정보 구축 필요

□ 코로나 19 사례 교훈을 통한 위기 상황에서의 과학동원(Mobilising science)

ㅇ 코로나19는 빅데이터 및 데이터 기술의 활용이 갖는 잠재력과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위기상황에서의 과학적 대응 효과는 사회 각 부문과의 신뢰 관계 형성에 달려있음.

□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정책

ㅇ 변화이론 프레임워크를 통해 효과성을 추적한 결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기존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일부 목표 효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

ㅇ 넷제로 미션 대부분 연구 및 혁신의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전략아젠더 및 거버넌스 구조 수립에 대한 내용은 수립되었으나 실행을 옮긴 사례는 드묾

□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대한 거버넌스

ㅇ 신기술에 대한 거버넌스는 기술의 위험관리를 넘어 자금원, 연구자, 혁신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혁신 및 솔루션에의 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

ㅇ 일반적이고 예측가능한 프레임워큰 신속 대응과 공통의 도구를 지원할 수 있음

- 제안 프레임워크:‘가치’, ‘설계조건(Design Criteria)’, ‘도구’

ㅇ 프레임워크 설계 조건으로 △전략적 인텔리전스를 통한 예측, △사회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포용성 및 조율, △원칙, 표준, 가이드라인, 실행지침 등의 공동개발을 통한 적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