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성장하는 디지털 마켓의 경쟁과 규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23.3)

* Competition, regulation and growth in a digitized world

ㅇ 현재 코로나로 인해 생산성 및 노동력 활용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화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주요 동력으로 주목

- 적절한 규제 및 경쟁 정책이 없으면 디지털 혁신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시장의 경쟁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 정책이 필요

- 디지털 활용은 생산성 증대와 불평등 증가를 동시에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산업 차원과 소비자 복지 차원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디지털 기술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디지털 기술 채택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새로운 혁신가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경쟁 시스템과 데이터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 디지털 시장 경쟁 문제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디지털 시장의 특성에 따른 이슈가 존재

ㅇ 데이터 자산 가치는 특정 기업에서 사용해도 다른 기업의 사용 및 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경쟁적

- 하지만 데이터에는 소비자 프라이버시의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의 비경쟁적 특성은 프라이버시 보호법 등을 통해 제한될 수 있음

- 데이터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가치산정의 어려움과 국가별 법적 환경 차이 등으로 대규모 데이터 시장 출현이 어려움

- 데이터 시장의 부재는 기업으로 하여금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며,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는 데이터 중심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음

ㅇ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상품인 동시에 상품 생산을 위한 자원이 되며, 데이터의 흐름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 플랫폼이 일정 수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면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게이트키퍼’가 되고, 경쟁자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 정보 우위를 갖게 됨

- 게이트키퍼는 제3자 사용자 접근을 통제하거나, 사용자의 콘텐츠나 상품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 통제권을 행사

- 단기적으로 사용자는 높은 개인화와 싱글홈(single-home, 단일플랫폼 사용)에 따른 편이를 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게이트키퍼가 유지되면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꺾이고 잠재 경쟁자들의 혁신 저해 발생

ㅇ 디지털 마켓은 하나의 플랫폼에 의해 거의 모든 상품이 공급되는 시장정보 비대칭(market tipping)*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일반시장은 경쟁자로 대체될 위험이 크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교체 제약이 발생하여 쉽게 대체되지 않음

- 게이트키퍼는 파괴적 혁신을 견인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인수하여 플랫폼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음

- 게이트키퍼는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수직적으로 연결된 시장 및 인접 시장에서도 지배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음

- 시장지배적 플랫폼은 기업 사용자에게 불공정하거나 착취적인 약관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디지털 시장 경쟁 및 혁신 촉진을 위해 EU, 영국, 미국에서는 통합적 규제 프레임워크 구성 중

ㅇ 디지털 시장의 신규 진입과 경쟁을 위한 사전 규제와 관련하여 3국은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거래 및 경쟁 보장을 위한 행동 의무 및 요건을 정의

- 관련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소수 플랫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디지털 시장의 경쟁 이슈는 보통 시장지배로 인한 잠재적인 소비자 복지 침해에 대응하는 사후적 내용이며 사전적 대응은 부족

- 본 보고서는 사전적 대응과 관련된 합병 관리에 대한 내용만 포함하며, 국가에 따라 기존의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빅테크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법을 구상하는 방식 적용

- 현실적으로 경쟁법이 제약하는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경쟁 및 혁신 촉진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ㅇ 주요국 규제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

- 디지털 시장에서의 플랫폼 규모와 디지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반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소수의 기업을 정의

- 주요국 게이트키퍼에 부과되는 의무는 유연성과 법적 확실성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주요 특성은 공정 거래와 경합성이 주로 요구됨

- 유연성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 발전을 위해 유용하고, 법적 확실성은 시장지배력의 고착화 방지를 위해 필요함

- EU는 대상 기업에게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고려해야 하는 구체화된 의무 리스트를 제시하는 엄격한 모델을 채택

- 미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 내용은 기업에 맡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