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영향과 위험, 완화와 적응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23.3)

* ‘Climate Change 2023’은 2014년 제5차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 AR)에 이은 제6차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한 종합 평가보고서

ㅇ 관측된 기후 변화 현황과 영향, 주요 원인

(1) 2011~2020년까지 지구 표면 온도는 1850~1900년 보다 1.1°C 상승

-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사용, 토지 이용, 개인 생활양식 및 생산 등으로 변화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하고, 전 세계 모든 지역이 기상 이변과 극한 기후에 영향을 받고 있음

(2) 인간 활동이 대기와 해양, 육지에서 발생한 온난화에 기여

- 제5차 평가보고서 발간 이후 인간 활동이 폭염이나 폭우, 가뭄, 열대성 저기압 등의 극한기후 변화를 유발한다는 증거가 확충됨

- 육지와 담수, 빙하 지역, 연안 및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규모는 기존의 분석보고서에서 예상한 것보다 큼

- 온난화, 강수 패턴의 변화, 빙하 감소 및 손실과 극한기후의 증가는 식량 및 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저해

기존의 정책 도입 현황과 한계

(1) 적응(adaptation) 정책

- 적응 계획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이행 속도로는 앞으로 적응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대다수의 적응 정책이 단편적, 점진적, 부문 및 지역 불균등하게 추진되었고, 국제 재정 흐름은 개발도상국의 적응 정책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2) 완화(mitigation) 정책

- 2021년 10월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내용을 보면 21세기 중 온난화를 2°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태양/풍력 에너지, 도시 시스템 전기화, 에너지 효율 강화, 산림/농작물/초지 관리 개선과 같은 기술적 완화 정책의 비용효율성이 점점 높아짐

ㅇ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장단기 대응방안

(1) 현재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이어지면 1.5°C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며, 지구 온난화는 다양한 위험을 동반할 것임

-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줄이면 20년 가량 후에는 지구 온난화 둔화를 기대할 수 있음

(2) 기후 위험과 비기후(non-climatic) 위험 간 상호작용은 더욱 복잡하고 연속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온난화의 추가적 진행은 기후 대응의 난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3) 지구 표면 온도를 제한한다고 해서 기후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특히, 해수면 상승과 심해 온난화는 기존의 상태로 돌이킬 수는 없기에 앞으로 수천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구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갑작스러운 변화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태계 및 수자원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적응 정책에는 제약이 생기며 효과성 또한 떨어지는 것이 한계

- 섹터나 위험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 차원에서는 취약성과 위험 노출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음

(5) 물리학적 차원에서 지구온난화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넷 제로(Net Zero) 수준으로 낮추고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저감 필요

- 인간활동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000GtCO2 당 지표면 온도가 0.45℃ 상승하며, 2020~2030년 사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1.5℃ 유지를 위한 탄소 예산(carbon budget)을 거의 다 소진

(6)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완화 모델은 탄소포집 및 저장이 없는 화석연료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성 개선, 탄소 제거(CDR)를 포함함

(7) 온난화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지 않는 상태와 비교하여 이산화탄소 제거 추가 노력이 필요하여 실현 및 지속가능성이 우려

ㅇ 단기 대응 방안

(1)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 손실 및 피해, 예상되는 위험 및 취약성은 기존 평가 보고서에서 분석한 것보다 더 시급한 대응이 필요

- 민간, 국제 수준에서 정부는 지속 가능하며, 기후 복원력이 있는 개발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함

(2) 신속하며 심도있는 완화 및 적응 조치는 미래 손실과 피해를 감소시키고, 이는 적응과 완화 조치 간 상충관계 또한 줄일 것으로 보임

- 적응 및 완화 조치의 지연은 비용 증가, 인프라 고착화(lock-in), 좌초 자산(stranded assets), 그리고 조치의 효과성 감소 등의 도전과제로 이어지며, 빠른 대응은 장기적으로 경제ㆍ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

(3) 실질적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는 모든 분야 및 시스템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환과 섹터별로 적용가능한 적응 및 완화 옵션 포트폴리오 확충 필요

(4) 적응 및 완화 조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상충하기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5) 기후 변화가 야기하는 위험에 취약한 지역 및 인구에 대한 지원 강화는 적응의 효과성을 높이고, 배출 집약적(emission-intensive)인 소비를 줄이면서 생활 양식의 변화를 추구하여야 공동의 이익을 성취할 수 있음

(6) 정치적 공약, 단계별 거버넌스, 제도 프레임워크, 정책 및 전략, 금융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효과적인 기후행동으로 이어짐

- 명확한 목표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이며 포용적인 거버넌스는 효과적인 기후행동으로 이어지며, 규제 및 경제적 수단의 확대 역시 실질적인 배출량 감소화 기후 복원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음

(7)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관행의 채택을 위한 기술혁신 시스템 강화와 다양한 채널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