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시 허가 품목 23개 추가

ㅇ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3.31)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총 23개 품목을 對세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

-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군사적 사용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대상에 추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조치

- 일본은 무기 등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제품의 수출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목록에 해당 품목을 추가한다는 것

* 캐치올 규제: 무기 제작 등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을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를 확인해 통제(catch)하는 제도

- 기판에 미세한 회로를 빛으로 새기는 노광장비, 웨이퍼 위에 도포된 화학물질 중 특정 부분을 제거하는 식각장비, 세정･검사 장치 등 지금까지 통제에 포함하지 않았던 고성능 반도체 제조 장비 포함

- 23개 품목은 앞으로 미국･한국･대만 등 42개 우방 국가･지역을 제외하면 중국을 비롯해 160여 개국에 수출할 경우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개별허가를 받는 엄격한 절차 요구

- 경제산업성은 4월 29일까지 의견수렴 완료, 5월 개정된 규정을 공포한 후, 7월부터 시행 방침

□ 미국이 주도하는 對중 반도체 수출 규제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행보

ㅇ 표면적으로 이번 조치는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 경쟁력을 갖춘 일본 정부가 기술 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

ㅇ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22년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한 미국이 제조장비에 강점을 가진 일본과 네덜란드에 협력을 요구한 데 따른 동참 행보로 풀이

※ 2022년 10월 미 상무부가 일본･네덜란드에 중국의 반도체 규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이후 2023년 1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언급

-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2년 10월 7일 미국 기업이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로직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통제 조치 발표

ㅇ 올해 3월 초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 강화를 공식화했으며 이번에 일본도 합류

- 리에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기술발전과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 수출 통제 규정에는 가장 작고 강력한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 매우 높은 사양의 시스템이 포함될 것이며 노광장비 기술이 담길 것”이라고 명시한 보고서를 의회 제출

- 10나노 이하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뿐만 아니라 한 세대 전 모델인 DUV 노광장비까지도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취지

- 일본은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특정 국가를 염두한 결정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2022년 시작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에 사실상 동참

□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비 최대 수출국 ‘중국’ 및 주변국에 미칠 영향 주목

ㅇ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세계 3위 도쿄일렉트론을 비롯해 스크린･코쿠사일렉트릭･무라타 등 다수 기업이 포진해 있으나 경제산업성은 전체적으로 영향은 미미하다는 판단

ㅇ 다만 일본･네덜란드가 미국과 공조하면서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과의 분열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들의 행보에 중국이 맞대응해 나갈 경우 공급망 리스크 우려

ㅇ 한편 ASML CEO(피터 웨닝크)는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가 궁극적으로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자체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데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언급

ㅇ 우리 정부는 기존 일본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해 왔으며 이번 추가 목록은 군사적 사용의 제한이므로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ㅇ 한일 정상회담(3.16)을 계기로 양국 수출통제 협의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협력을 이어갈 방침

□ 중국, 세계 3위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 규제…미국 기업 겨냥한 제재

ㅇ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자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이크론의 제품에 대한 안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3.31)

- 핵심 데이터, 기초설비 및 공급망의 안전과 잠재적인 사이버보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미국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제재 조치라는 데 글로벌 이목 집중

-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중국은 미국･대만에 이어 세 번째 큰 시장으로 2022년 중국에서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회사 전체 매출의 11%에 해당하는 수준

- 이에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마이크론이 중국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될 경우, 적지 않은 피해 예상

- 미국과 네덜란드에 이어 일본까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면서 중국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와 창신메모리 등은 첨단 반도체 기술개발 난항

- 또한, 미국 반도체 보조금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은 중국 생산라인에서 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추가 투자를 제한

-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 기업과 추격하는 중국 기업 모두 영향이 불가피해지면서 3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이 최대 수혜자가 됐다는 분석

- 마이크론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자라고 판단하여 첫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