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조사국(CRS)은 제118대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이슈 보고서 발표*(’23.4.)

* Science and Technology Issues for the 118th Congress

ㅇ 보고서는 교차 분야(과학기술 전반)와 개별분야(농업, 기후 변화 등) 총 12개 분야의 과학기술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그 중 교차 분야의 세부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제시

(1) 연방 R&D 지원 예산

- 글로벌 경쟁국의 R&D 투자 증가 및 첨단 기술 분야 미국 무역 적자 등에 따라 연방 R&D 예산 확대*

* 2022 회계연도 연방 R&D 예산은 1,596억 달러(약 210조 4천억 원)로 추정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연방 R&D 투자 수준, 예산 배정 우선순위 및 방식 검토

(2) 과학 및 엔지니어링(S&E) 인력 확보

- S&E 인력 정책 대상을 기존 컴퓨터 및 수학 분야 전문가, 엔지니어, 물리학자에서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자, S&E 관리 및 기술자로 확대 검토

- 인력 부족 여부 및 원인*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 검토

* 예:S&E 학위 인력 부족, 기술과 요구 사이 불일치, 지리적 불일치 등

-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시행에 따른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및 생산 시설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숙련 기술 노동자 이민 확대 검토

(3) 지역 혁신 촉진

- 연방 정부는 산업 클러스터 등 특정 산업별 기업 및 기관의 지리적 집중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

-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한 새로운 지역 혁신 프로그램* 신설 요구 등 지역혁신 노력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심 증대

* 경제개발국(EDA) 지역 기술 및 혁신 허브 프로그램, 국립과학재단(NSF) 지역혁신 엔진 프로그램, 에너지부(DOE) 지역 청정에너지 혁신 프로그램 등

(4) ‘과학적 무결성(Scientific Integrity)’ 정책

- ‘과학적 무결성’은 과학적 연구의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 및 의사 결정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추진 필요

- 2010년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발표한 ‘과학적 무결성 각서(Memorandum)’의 시행을 위한 명확한 집행 기준 및 메커니즘 법제화 검토

(5) 연방 정부 R&D 결과물에 대한 공개

- 2022년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발표한 ‘공공 공개 계획(Public Access Plan)*’의 시행 여부 및 비용, 연구자 및 출판 업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 검토

* OSTP는 연간 R&D 지출이 1억 달러 이상인 연방 부처 및 기관에 연방 자금 지원 R&D 결과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실행 계획 업데이트 지시(’22.8.)

(6) 연방 R&D 투자 결과의 상업화

- 연방 정부 지원 R&D 결과의 상업화 장려 및 신흥 기술 국외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해외 제조 등에 대한 기존 법* 적용 제한 검토

*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 혁신법(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of 1980), 베이돌 법(Bayh-Dole Act of 1980) 등

(7) 특허 및 혁신 정책

- 미국의 특허 시스템은 과학 및 기술 혁신 장려를 위해 발명품에 대해 한정된 시간 동안 독점권을 제공하고, 해당 발명품의 공개를 요구

- 혁신 장려 차원에서 기존 특허 정책* 검토

* 특허 대상 적격성 기준, 특허 심판원, 발명가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수집 제한

(8) 지적 재산권(IP) 법률

- 특허,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은 혁신 촉진과 지식의 보급에 중요한 역할

- 일부 산업(제약, 음원 등)에서 특허 및 저작권이 산업 내 경쟁 저하, 가격 인상과 같은 혁신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117대 의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일부 통과되었음

- 그 밖에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개정안, 방송 라디오의 음원 재생 로열티 지급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9) 기업 R&D 투자 세제 혜택

- 연방 세법(IRC)에 따른 적격연구비(Qualified Research Expenses) 비용 처리 허용(소득에서 즉시 공제) 및 연구 세액 공제율 인상 검토

※ 현행 IRC 연구 세액 공제율:(1) 과거 사업 수입 대비 연구비 지출 비율과 연계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적격연구비의 20% 공제 또는 (2) 최근 R&D 투자와 연계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QRE의 14% 공제 중 선택

(10) 중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 정책

- 중국은 첨단제조, 항공우주, AI, 반도체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기술, 역량, 연구 및 인재에 대한 획득･평가･배포･흡수･적응 전략을 수립

- 중국의 대(對) 미국 혁신 및 과학기술 역량 접근 및 확대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11) R&D 보안

- R&D 기업의 보안 취약성 우려에 따라 특정 국가(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로의 유출을 막기 위한 기밀 분류 및 수출 통제 조치 검토

- 중국의 ‘천인계획’과 관련하여 미국 연구진 등의 인재 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연구자 인식 제고, 연구자 공개 요건 강화, 미국 대학 외국인 학생 정책 변경 등 검토

ㅇ 농업, 생명공학 및 생의학 연구, 기후 변화, 국방 등 11개 개별 분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세부 과학기술 이슈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