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상륙한 스페이스X, 국내 통신 3사에 위성통신 서비스 판매 협력 요청

ㅇ 올해 상반기 한국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Starlink)’ 서비스 개시를 예고한 스페이스X는 SKT･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에 통신 판매 등 사업 협력을 제안

-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비밀유지협약(NDA)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물인터넷(IoT)･전화･통신회선 등 전국 단위 영업망을 갖춘 국내 통신 3사와 협력해 서비스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

※ 비밀유지협약(NDA)은 회사 간 계약 체결 시 3자에게 정보 노출을 금지하는 약속을 정하며 작성하는 문서

- 이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한국에 상륙할 때 국내 통신사와 협업한 것과 같은 이치

- 스타링크 측은 수익 배분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이미 국내에는 이동통신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어, 음영지역이 적은 만큼 제안이 성사될지는 미지수

- 또한,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높은 가격과 느린 속도 탓에 국내 B2C 통신 시장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

※ 저궤도 위성통신인 스타링크의 프리미엄 서비스 다운로드 속도가 500Mbps인 데 비해 지상기지국을 활용한 5G 통신 속도는 1Gbps(896Mbps)이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속도는 10Gbps(약 1만Mbps)

-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을 위해 70만 원의 초기비용을 들여 안테나와 전원공급장치 등을 구입하고, 월 110~500달러(약 14만~65만 5,000원) 구독료를 지불해야하는 만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도 사업성은 크지 않은 편

- 다만 낮은 궤도에 위성이 위치해 기존 위성통신의 단점(지연 시간 등)을 해결하며, 사막이나 산맥 등 통신 소외 지역이나 해상 또는 통신설비 자체가 파괴된 경우에도 간단한 장비만으로 인터넷망을 유지한다는 것은 강점

※ 2022년부터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스타링크를 활용해 군사용 드론을 운용하면서 효용성을 입증하였으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군사용 목적으로 스타링크를 활용할 수 없도록 서비스를 제한

- 이 같은 상황들을 고려할 때, 국내 통신사에 대한 협력 제안은 스타링크의 위성통신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 국내 이동통신사와 협약을 맺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해석

- 위성통신 시장규모는 작지만 수요가 있고, 직접 들어오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통신사에 제휴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

ㅇ 다만,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을 예정대로 상용화(국토부 ‘K-UAM 로드맵)할 경우, 스타링크의 국내 통신시장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는 전망

- 6G 이동통신 보편화로 위성통신망을 통해 선박 와이파이, 해상물류 사물인터넷, UAM 등의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하늘을 향해 전파를 쏘는 기존 통신사보다 위성으로 전파를 쏘는 스타링크가 유리

ㅇ 2020년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한 스페이스X는 현재 4,000여 개 위성을 기반으로 전 세계 50여 개국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 올해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탄자니아, 케냐, 콩고 등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며, 글로벌 시장을 확대한다는 구상

- 한국 사업을 전담할 ‘스타링크 코리아 유한책임회사(Starlink Korea LLC)’를 설립(3.8.)하고, 2분기 서비스를 예고한 데 이어, 이번에 통신 3사에 제안하는 등 진출 행보 구체화

- 법인등기에 명시된 사업 내용에 따르면 스타링크 코리아는 위성을 통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포함한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

- 또한, 위성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SW(소프트웨어) 및 HW(하드웨어) 장치(라우터, 안테나 등)의 개발 및 서비스업도 진행

- 미국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경 간 공급 승인이 필요한 바, 현재 금년 2분기 국내 서비스 출시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심사 진행 중

※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으면 스페이스X는 글로벌 망사업자로는 처음으로 국내 진출하는 해외 기업

□ 스타링크･전기차 시너지 효과 및 제4 이동통신사업자 가능성 주목

ㅇ (#1)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슈퍼차저)에서 와이파이 네트워크 구축 추진

- 테슬라 차주들이 슈퍼차저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간에 스타링크를 이용해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 북미와 유럽 슈퍼차저에는 2022년부터 스타링크 전파 수신기가 설치되기 시작되었으며,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테슬라 충전소에 와이파이 제공을 위한 스타링크 전파 수신기가 설치

ㅇ (#2) 국내 제4 이동통신사로 진출 가능성

- 우리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5G 28GHz 주파수를 회수하고 해외 사업자의 제4 이통사 진입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스타링크의 진출 가능성에 이목 집중

※ 스타링크는 미국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 업링크(지구국에서 위성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통신로) 주파수로 28GHz 대역을 활용

- 다만, 스페이스X 사업 기반은 위성통신이고,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되려면, 현재 비즈니스 모델과는 다르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진출하더라도 점유율 확보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견해 다수

ㅇ (#3) 스페이스X가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형태로 한국 법인을 설립한 것은 선박･항공기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

- 비행기 등 지상 기지국과 연결이 어려운 특수한 공간에서는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 기반 인터넷이 경쟁력이 있으며, 이를 위해 영공을 지나는 국가로부터 허가 필요

- 다만,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 기간통신사에 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는 점은 우려

□ 글로벌 주요국, 우주 선점하기 위한 저궤도 위성 및 우주 탐사선 기술개발 활기

ㅇ EU･일본･중국･스페인 등 세계 주요국은 저궤도 위성 및 우주 탐사선을 발사하거나 관련 프로젝트를 펼치며, 거대한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 활발

□ 국내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착수하며 우주경제 시대 개척 본격화

ㅇ 금년 우주개발에 2022년보다 19.5% 늘어난 8,742억 원을 투자하여 우주탐사･수송, 우주산업, 우주 안보, 우주 과학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