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개최(4.14.)

ㅇ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전문가･민간위원･관련부처와 함께 그간 수 차례 걸친 논의를 거쳐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발표

※ 국정과제11: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신뢰 확보방안」 세부 내용 공개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2년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TF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 발표 이후 ’22년 7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추진단 구성과 민간위원 위촉 등을 거쳐 9월 공식 출범

ㅇ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따라 변화될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된 핵심 사례도 발표

- △공장설립 등 복잡한 인허가에 대해 디지털트윈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진단하고, 신청･완료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비스,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 확대를 통한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소개･시연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디지털 경제 가속화 목표

ㅇ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

- 미래 정부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며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ㅇ (4대 핵심 추진과제) ①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② 똑똑한 원팀 정부, ③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④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ㅇ (주요 일정/목표) 관계부처와 함께 핵심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

- (2023년) 핵심데이터 개방,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제공으로 추진동력 확보

- (2024년)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DPG허브 구축 및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 등 기반 구축으로 실행력을 높일 계획

- (2025년) 디지털 행정혁신을 가속화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숙 단계에 진입

- (2026년)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연계･통합되어 국민은 한 곳에서 일 처리 가능, 첨부서류 제로화로 국민의 시간과 비용 절감(연간 2조 원), 공공부문의 종이 사용량 50% 감축 등

□ (참고) 해외 국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사례

ㅇ 영국･싱가포르 등은 이미 디지털플랫폼정부 이행을 추진했으며, 최근 캐나다･에스토니아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

□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2023년 3,901억 투입

ㅇ (추진 배경) 세계적인 챗GPT 돌풍으로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높은 효용성으로 증명되고,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는 ‘AI 일상화’ 촉발

-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압도적 컴퓨팅 파워･대규모 자본 등을 토대로 초거대AI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속도전 치열

※ OpenAI(챗GPT,’22.11.)→구글(Bard,’23.2.), 메타(LLAMA,’23.2.)→OpenAI(GPT-4, ’23.3.)→아마존(Bedrock,’23.4.)

- 우리도 독자 초거대AI 플랫폼을 바탕으로 세계 선두권 경쟁에 합류하고 관련 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초거대AI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수출 전략산업화

ㅇ (국내 경쟁력 진단) 그간의 정책 성과와 민간의 한발 앞선 도전으로, 우리 기업은 독자적 초거대AI 플랫폼을 확보하고 세계를 향해 도전 시작

※ 데이터 축적(학습용데이터 691종), AI 기술력 향상(美 대비 89.1%), 국산 AI반도체(NPU, PIM) 출시. 자체 초거대 AI를 보유한 4개국(미국･중국･이스라엘･한국)에 포함

- 그동안 축적한 AI 산업기반과 국내 초거대AI 플랫폼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해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 충분

- GPT-3 등장 이후 네이버(클로버), LG(엑사원), 카카오(KoGPT), SKT(에이닷), KT(믿음) 등 국내외 기업도 초거대 AI 경쟁에 본격 참전

ㅇ (추진 과제) ① 초거대 AI 기술･산업 인프라 확충, ② 초거대AI 혁신 생태계 조성, ③ 범국가 AI 혁신 제도･문화 정착

ㅇ (향후 계획) 2023년 4월 사회적 변화 대응 및 수용력 향상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과 신규 프로젝트 세부기획 및 예산 반영 협의에 나설 방침

* ①인공지능 윤리포럼, ②인공지능 법제정비단,③초거대AI 대응반

□ (참고) 초거대 AI 시장,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미국의 경쟁력 압도적

ㅇ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아마존 등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이 초거대AI 시장에 진출하며 경쟁 가열

- 생성형 AI 스타트업 중에서도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은 미국이 4곳으로 우위

ㅇ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AI의 위협 여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기술회사는 제품 공개 전에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4.4.)

ㅇ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은 새로운 AI 모델이 출시되기 전에 기업 스스로 잠재적 위험성을 확인하는 인증절차 등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학계 여론 수렴 시작(4.11.)

ㅇ 또한 영국 정부는 현지 AI 프로그램인 ‘브릿GPT(BritGPT)’ 자체 개발을 위해 첨단 슈퍼컴퓨터에 9억 파운드 투자계획 발표(3.15.)

ㅇ 일본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5.19.)에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규정 등을 의제로 올릴 예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

ㅇ (추진 배경)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거대 AI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 확보 필수

ㅇ (추진 과제) ① 국민이 중심이 되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본격 확산’, ② 초거대AI 시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 제시, ③ 사각지대 없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점검체계 전면 정비

ㅇ (기대 효과)

- (국민) 엄정한 프라이버시 보호 하에서 개인정보침해 위험 없이 마이데이터, 인공지능 서비스 등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편익 향유

- (기업) 데이터 융합을 통한 다양한 핵심 전략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데이터 관련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

- (사회) 데이터 기반 재난･복지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한국 데이터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ㅇ (향후 계획)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법령 정비 및 의견수렴 지속 추진(3~9월),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5월 예정),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수립･발표(6월 예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