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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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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혁신전략’개정안과 예산 계획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10-21
- 등록일 2015-11-23
- 권호 58
□ 미국은 국제적인 혁신 리더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한
‘미국혁신전략* 개정안과 2016년도 예산 계획을 발표(2015.10.21)
*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작성했으며, 첫 발표(’09년) 이후 일부
수정(’11)을 거쳐 최종안이 발표됨(’15)
○ 미국혁신전략은 ① R&D 투자 확대와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토대 마련, ② 국가 당면과제 해결과 부(副)를 창출할 수 있는 9개
전략 분야 지원, ③ 공공R&D 성과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민간 혁신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수립
□ 전략적 계획과 혁신을 위한 요소 등 6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실행과제를 제시
○ 전략적 계획
-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기초연구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고품질의 STEM 교육, 혁신 촉진을 위한 이민자 정책의
명확화, 세계 최고의 기술 인프라 구축,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민간 혁신활동 촉진) 연구 및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혁신기업가 지원 강화,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연방
정부의 정보자료 공개, 공공 R&D의 사업화 촉진(from Lab to Market), 지역혁신 생태계 발전 지원,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국민의 혁신성 유인) 상금 제도를 통한 국민의 창의성을 적극 이용, 클라우드소싱, 시민참여 등을 통한 혁신 역량의 발굴
○ 혁신을 위한 요소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 첨단 제조업의 선도적 지위 유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포용적인 혁신체계 구축
- (국가적 당면과제의 해결) 국가․국제적 과제에 대한 그랜드 챌린지(Grand Challenge), 정밀의학을 통한 질병 타겟팅, 뇌과학
(BRAIN Initiative)을 통한 신경과학의 발전, 헬스케어 혁신 촉진,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동차 기술, 스마트 시티,
고효율 청정에너지 기술, 교육기술을 통한 교육혁명, 우주기술 혁신, 새로운 컴퓨팅 기술의 개척, 2030년까지 글로벌 빈곤
해소를 위한 혁신 창출 등
-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Innovation Toolkit’의 적용, 연방기관을 통한 혁신 문화의 확산,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사회혁신을 위한 근거자료 확충
<미국혁신전략의 구성>
□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9개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분야별 비전 및 정책 방향을 제시
<9개 전략분야와 비전 및 정책 방향>
전략분야 | 비전 | 정책 방향 |
첨단제조 (Advanced Manufacturing) | 제조기업의 비용과 시간 단축하고, 신제품 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견인 | - 혁신제조 기술개발을 위한 민관협력기관인 NNMI를 15개로 확대(현재 9개)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구축,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정밀의학 (Precision Medicine) | 환자의 상태를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 | - 정밀의학계획(PMI)에 ’16년 2억 1,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NIH, NCI, FDA 등의 신약 및 의료 데이터 공유 기술을 연구 |
브레인 이니셔티브 (BRAIN Initiative) | 뇌세포 작동 원리, 신경회로 상호작용 규명 등 인간의 뇌를 이해하기 위한 기술의 촉진 | - ’16년 3억 달러를 투자하여 NIH, NSF, DARPA 등의 연구 지원 |
첨단 자동차 (Advanced Vehicles) | 무인자동차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 90% 저감 | -운행 및 안전기준 관련 연구에 투자 확대, 기술적용을 위한 규제 개선 등 |
스마트 시티 (Smart Cities) | 교통, 범죄 등 도시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삶의 질 개선 | -스마트시티계획(Smartcity Initiative)에 따라 안전, 에너지, 교통 등의 연구 진행, 20개 이상 도시가 참여하는 기술 활용 연구 진행 |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Clean Energy and Energy Efficient Technologies) |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개발 및 고 효율화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안보 강화 | - ’16년에 76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지속가능 교통기술 등에 투자 |
교육기술 (Educational Technology) | 브로드밴드,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혁신적 교육법 개발로 교육의 질과 성과를 향상 | - ’18년까지 99%이 학생을 고속 인터넷에 연결하는 ConnectED사업 추진, 교육고등연구계획국(ARPA-ED) 설치 |
우주기술 (Space) |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비행 비용의 획기적 감소, 민간항공산업 성장 촉진 | - NASA 상업 유인 우주운송에 ’17년까지 60억 달러 투자 계획, ’16년은 12억 달러를 이 분야에 투자 |
차세대 컴퓨팅 (New Frontiers in Computing) | 슈퍼컴퓨터(HPC) 개발로 공공서비스 질 향상, 경제성장, 건강 및 안전 등 확보 | - 국가전략컴퓨팅계획(’15)에 따라 HPC 개발을 국가적으로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