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확인된 한미 간 협력 활동 계획의 개요를 발표*(’23.4.)

* FACT SHEET:Republic of Korea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ㅇ 양국은 우주 분야를 포함한 디지털 및 기술 협력 강화를 비롯하여 국방, 안보, 경제, 상업, 환경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협력 사항을 논의

(1) 경제, 상업 및 환경 분야 주요 협력 사항

- (핵심분야 투자) 양국 간 대규모 자금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콘텐츠 등 분야의 협력 확대 기대

- (공급망 안보 및 협력 확대) 한미 공급망 및 산업대화(SCCD)*의 새로운 실무 그룹을 포함하여 경제 안보 조치와 관련한 양국의 협력을 심화하여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연구 이니셔티브, 공급망 리스크, 수출 통제에 대한 협력 강화

* The United States - Korea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SCCD)

-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한국 정부는 한국의 북미 지역 주요 광물 및 배터리 제조를 위해 향후 5년간 53억 달러 규모의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투자 예정

- (친환경 해운을 위한 공동 노력) 양국은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발표한 한미 녹색 해운 회랑* 설립을 지원하여 기술･정보 협력 확대

* Green Shipping Corridor:배출량 제로 솔루션이 지원되는 무역항로

-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화 협력 강화) 양국은 에너지정책대화(EPD) 산하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 우선 분야를 모색하고, 정책 및 기술 교류와 청정에너지 목표 진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 강화

(2) 기술, 디지털 및 우주 분야 주요 협력 사항

- (새로운 사이버 전략 프레임워크) 국가 안보 네트워크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조직 문화 개발, 방어적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노력에 대한 협력을 제도화하는 양국 간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발표

-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개시)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배터리, 반도체, 디지털 및 양자기술 등의 분야에서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양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주도하는 새로운 기술 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

- (생명공학 분야 협력 확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간 MOU 체결을 통해 인프라 개발, 인력 및 인재 역량 강화, 바이오 경제 관련 연구개발이라는 양국의 생명공학 분야 목표 지원

- (우주 과학 및 탐사 분야 협력) 항공우주국(NA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 과학 및 탐사 분야 협력 모색을 위한 공동성명을 체결하여 달과 화성 탐사 등 향후 협력 가능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할 계획

- (우주 및 사이버 관련 협의 강화) 양국은 민간우주대화(CSD), 우주안보대화(SSD), 우주협력실무그룹(SCWG), 사이버협력실무그룹(CCWG) 등 협의체를 통해 우주 및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로 약속

- (온라인자유연대 강화) 한국은 미국의 인터넷 자유를 지원하고 온라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와 기타 노력에 동참

(3) 개발, 교육, 인적 교류 확대 관련 주요 협력 사항

- (신규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 양국은 인문사회과학 및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다년간 6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교육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

* STEM 연구에 초점을 맞춘 역대 최대 규모의 풀브라이트 대학원 프로그램이 포함됨

- (기술 분야 신규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양국은 차세대 리더들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등 핵심기술에 대한 정보를 갖추고 책임 있는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중점을 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약속

* 미국, 한국, 인도, 영국, 독일 공공 부문의 중견 리더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예정

- (보건 협력 강화) 양국은 첨단 암 연구 협력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한 의료제품 생산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한 MOU를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