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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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 평가 트렌드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4-26
- 등록일 2023-05-26
- 권호 239
□ OECD는 정책입안자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대해 적절한 전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평가(TA) 트렌드 및 효과적인 설계 원칙 제시*(’23.4)
* Technology Assessment for Emerging Technology:Meeting New Demands for Strategic Intelligence
ㅇ 최근 대규모 사회적 도전과제와 세계적 위기, 빠른 기술 변화로 인해 정책입안자들이 과학기술혁신정책(STI)을 빠르게 개발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기술 평가가 새로운 기술의 사회･경제･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공공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개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대두
ㅇ 기술 평가의 주요 목표는 △신기술에 대한 주요 동향 제공, △참고 가능한 사회적 관점 제공,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STI 계획 수립을 뒷받침하는 것임
- 합성생물학, 신경기술, 양자컴퓨팅 같은 신기술을 다루기 위해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가 어려운 정보를 구조화하고 실제 의사결정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변형
-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여론 형성과 신뢰를 증진하며, 과학기술 전문가 이외의 사회집단의 가치와 지향점을 파악하여 반영
- 기술의 혁신과 투자 전략 수립에 적용 가능하도록 책임감 있는 기술 및 산업 의제를 구성하고 조정
ㅇ 최근 기술 평가를 변화시키는 주요 트렌드는 ① 도전과제 및 솔루션 중심 STI 정책, ② 위기 상황에서 기술 대안 등 전략적 정보 요구, ③ 기술 솔루션의 빠른 확장 필요성, ④ 기술 개발 및 활용의 주요 동인인 사회적 가치, ⑤ 포용성 기반 신뢰와 거버넌스 구축, ⑥ 기술 예측 수요 증대, ⑦ 기술 출현 및 거버넌스 세계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