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정책 방향

신진 인재

- 시니어 연봉제도입, 임기제고용등의 전환 촉진으로 젊은 인재가 도전 가능하고 안전한 입지 확충

- 박사과정 수료자가 연구자·대학교원으로 독립할 때까지 커리어 패스
다양화

※ 각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경쟁기반의 연구비개혁, 국립
대학개혁 등과 연동하여 강력히 추진

다양한 인재의 활약 촉진

- 여성리더 등용 촉진

- 산학관 섹터를 넘어선 인재 유동 시스템 구축

-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국의 입지 향상

학술연구 및 기초연구 강화

- 시장원리에서는 실시되지 않는 학술연구·기초연구 투자를 중시

- 혁신의 원천인 경쟁기반 연구비(KAKENHI)의 개혁

- 전략창조사업의 효과적·효율적 추진

- 간접경비의 적절한 조치

- 연구성과와 연구비 연계를 위한 DB 구축

새로운 혁신 시스템 구축

- 산학관 섹터를 초월한 인재유동 촉진, 연구성과 가시화

- 산학관의 지식, 시야, 발상 등이 융합 가능한 공간 구축

- 지식재산 관리, 산학관 연계 위험 관리 등 대학 연구경영 시스템 확립

- 대학발 벤처 지원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추진

- 지역과 대학의 기술 매칭 촉진, 사업화 경험을 가진 인재의 활용 등 지역 과학기술 혁신

「초스마트사회」
실현을 위한 개혁

- 서비스제공 및 가치 창출을 위한 사이버 공간 활용, 빅데이터의 이용, 인공지능, 센서 활용, 시스템통합 기술 등의 연구개발 추진

- 개인정보 취급, 사이버 보안, AI 로봇에 의한 책임 등 사이버공간 활용이 현실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 대응

- 데이터 과학 추진, 학술정보 네트워크 강화, 오픈 사이언스 등 과학기술 혁신방법 개혁

국가 주도의

기반 기술

- 기술 선정 요건

·국가의 자립성과 자율성 확보에 필수 기술

·해당기술의 연구개발에 장시간을 요하며 개발위험이 큰 기술

·국제적으로 독자성이 있거나 경쟁우위성이 높은 기술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

- 기술 추진

·국립연구개발법인을 중심으로 기술통합, 시스템화 등 혁신창출기능 강화

·산학관 협력·연계를 통해 국가전략 코어기술 추진을 위한 정책 구체화

과학기술 혁신과

사회의 관계 강화

- 연구활동 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 수정하는 동시에, 대학 및 공적연구기관 등은 문제해결을 위한 시책 강화

- 리스크 및 ELSI(윤리적, 법적, 사회적 과제) 관련 문제 대응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정책형성,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방안 정비,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확대 등 공개화 추진

- 과학기술리스크에 관한 사회와의 대화(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촉진

과학기술 혁신

창출기능의 최적화

- 특정연구대학(가칭) 및 우수대학원(가칭) 창설 등 대학 기능 강화

- 국립연구개발법인을 혁신허브로서의 기능 강화

※ 인재시스템개혁선도, 산학관의 인재, 자금, 제품, 정보를 결집하는 거점형성 등

기반 경비, 경쟁기반 연구비 등 자금 배분 개혁

※ 모든 경쟁기반 연구비에 대한 간접경비 30% 조치, 경쟁기반 연구비를 이용한 범용성이 높고 대형 설비·기기의 공용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