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EU 사이버 연대법’을 채택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세부 규정을 마련 중(’23.4.)

ㅇ 사이버 연대법은 유럽 사이버 보안 쉴드, 사이버 비상 대응 메커니즘, 사이버 보안 검토 메커니즘을 만드는 연합 차원의 연대

- 사이버 보안 위협을 사전에 예측･탐지하고, 유관 기관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관리와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

ㅇ 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사이버 위협이 EU 국가의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도 더욱 심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제안

- EU 사이버 연대법 관련 총예산은 11억 유로이며, 이 중 약 2/3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

ㅇ 유럽 사이버 보안 쉴드(European Cyber Shield):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는 ‘국가 및 국경 간 보안 운영 센터(SOC)’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 회원국에서 발생 또는 탐지된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공유를 수행하는 체계

※ 최첨단 기술인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국경 간 사이버 위협을 신속히 감지하고, 해당 정보를 다른 회원국과 공유함으로써 대응 능력을 강화

- 이를 통해 각 보안 당국과 관련 기관은 사이버 공격에 대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

- 유럽 사이버 보안 쉴드 인프라는 2024년 초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에 의거 아이슬란드와 1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3개 컨소시엄이 선택된 바 있음

ㅇ 사이버 비상 대응 메커니즘(Cyber Emergency Mechanism):사이버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 비상 대응 메커니즘의 개발도 언급하고 있으며,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음

- (대비 조치) 일반적인 위험 평가 시나리오와 방법론을 기반으로 의료, 운송, 에너지 등과 같이 잠재적으로 취약성이 높은 핵심 분야에 대한 대비 조치 및 테스트 준비

- (새로운 EU 사이버 보안 전담 대응팀 구성)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그 영향이 큰 사이버 보안사고 발생 시 회원국, EU 및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위기 비상 대응 조직

- (상호 재정 지원) 사이버 위기 대응 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성

ㅇ 사이버 보안 검토 메커니즘(Cybersecurity Incident Review Mechanism): 대규모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 해당 사고를 검토, 평가하고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하고자 함

- 필요한 경우 EU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복원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향후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EU 사이버 연대법에서 제안된 세부 규정 및 사이버 보안법(Cybersecurity Act) 개정안을 검토 예정

ㅇ 국가 간 협조를 담당하는 EU 사이버 보안 역량 센터(ECCC)는 사이버 탐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된 국가 및 국경 간 보안 운영 센터, 관련 정책 도구 및 인프라를 공동으로 조달하는 것을 추진 예정

ㅇ EU 사이버 보안 역량센터는 이전과 같은 전략을 유지하면서 사이버 보안 기술 아카데미* 구현에 기여하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및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이버 보안 기술 강화를 계속할 예정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사이버 보안 기술 아카데미가 다자간 프로젝트인 유럽 디지털 인프라 컨소시엄(EDIC)의 형태를 취할 것을 제안

ㅇ EU 사이버 보안국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인증 체계 마련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