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허위(misinformation) 및 역(disinformation)정보 현상에 대응하여, 미디어 및 정보 생태계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9대 원칙 제시*(’23.4.)

* “Good practice principles for public communication responses to mis- and dis- information“, OECD Public Governance Policy Papers

ㅇ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및 정보 생태계는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지만, 정보의 소비 및 공유 과정에서 신뢰에 대한 도전과제가 제기됨

- 특히, 소셜미디어는 허위 및 역정보를 통한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어, 이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짐

※ 2018년 유럽 Flash Eurobarometer 조사에서 응답자 83%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으며, 가짜뉴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

ㅇ 공공 커뮤니케이션 원칙은 허위 및 역정보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커뮤니케이션은 대중의 민주적 참여 강화와 올바른 정책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므로,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최근 연구 결과, 시민들은 의도적으로 정보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정책 및 공공 이슈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ㅇ 정부는 미디어 및 정보 생태계 개선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을 위해서는 팩트 체커, 기술 기업, 시민 사회 참여가 필요

- 각국 정부는 허위 및 역정보 대응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OECD는 모범사례비교 분석을 통해 허위 및 역정보 대응을 위한 모범사례 원칙을 도출함

□ 공공 커뮤니케이션 9대 원칙

ㅇ (제도화) 정부는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데이터 정책, 표준, 지침 등을 바탕으로 일관된 개입 방식을 보여야 함

-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 투입과 조율된 범정부 접근(부처 간, 정부 및 하위 정부 간), 그리고 전문화를 통해 공공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처의 역량을 제고

ㅇ (공익지향) 허위 및 역정보 대응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공익을 지향하여 수행되어야 함

- 정치적인 목적이나 선거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정보 제공자/작성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공정성, 책임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ㅇ (미래 대응 및 전문화) 공공기관은 기술과 정보 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함

- 허위 정보 대응은 적응력이 뛰어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하며, 문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전문 역량 강화가 필요함

ㅇ (투명성) 정부는 관련된 법률 및 규정 내에서 정보와 의사결정, 프로세스,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 정직하고 투명한 태도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가정된 내용과 불확실성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루머와 허위사실 개입 여지를 줄이고, 대중은 공개된 정보와 정부 데이터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 수행

ㅇ (시의적절성) 가짜 정보가 유통되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대응 가능한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함

-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ㅇ (예방) 루머, 거짓, 음모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범위 내에서 문제가 있는 콘텐츠와 출처를 식별･모니터링하고, 정보 및 데이터 격차 줄이기나 ‘pre-bunking’*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함

* pre-bunking은 사전 방지라는 의미로, 허위 정보가 퍼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진실을 알리는 것

ㅇ (증거 기반) 정부의 소통은 신뢰 가능한 데이터, 실험 결과, 그리고 청중 및 행동 정보에 기반하여 디자인되어야 함

- 연구 및 분석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반영하며, 소통과 대응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내러티브, 행동, 특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함

ㅇ (포용성)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사회 집단에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어야 함

- 채널, 메시지 등을 목표 청중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며, 문화적/언어적 차이를 존중하고 사회적 소외집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행됨으로써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함

ㅇ (사회적 협력) 허위 정보 및 역정보 대응은 미디어, 사기업, 시민 사회, 학계 및 개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전사회적(Whole-of-society) 접근을 취해야 함

-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은 신뢰 구축을 위해 비정부 파트너와의 협력에 참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