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대륙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 합의

ㅇ 유럽의회는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430억 유로 규모의 ‘유럽반도체 지원법(ECA･European Chips Act)’ 3자 협의가 최종 타결되었다고 발표(4.18)

※ 3자 협의는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의회가 모여 신규 입법안 추진 시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

- (도입 배경)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산업구조 개편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경제 안보 중요성 증대

-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극심한 반도체 수급난을 겪으며,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역내 생산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실감

- 또한, 유럽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역외 의존도를 완화해 역내 생산역량을 강화하여 2030년 반도체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기 위해 법안 수립

- (주요 내용)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정책권고(Recommendation)와 첨단반도체 기술개발･생산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인 규정(regulation)으로 구성

- (단기정책권고) EU와 회원국 간 반도체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조기경보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규정) △연구･혁신, △설계･생산, △공급안정, △위기관리, △국제협력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 제안

- 특히, 법안을 최종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첨단 반도체 공장에만 국한하려던 지원 대상 범위를 구형 공정 생산 부문을 비롯해 R&D･설계 부문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

- 유럽반도체지원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 33억 유로를 투입하는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Chips for Europe Initiative)도 추진할 방침

ㅇ EU의 반도체지원법 통과에 따라 각국의 반도체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경우, 2022년 8월 미국에 세워진 반도체 공장에 보조금 100억 달러 또는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반도체지원법 시행

-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압박에도 국가직접회로 산업투자펀드를 통해, 자국 반도체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

- 이처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EU까지 공식 참전하면서 향후 경쟁 구도가 변하고 더 치열하게 전개 예상

ㅇ 반면, EU가 확보한 자금이 반도체 경쟁력을 전폭적으로 향상시키는 데는 부족하고, 단순 지원정책을 통해서만 시장 점유율을 키우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반도체 지원법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EU가 경쟁국과의 격차를 좁히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

- 유럽은 인건비･원자재 등 상대적으로 제조 비용이 높아 다른 국가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럽 내 반도체 장비업체인 네덜란드 ASML과 독일 인피니언 등 현지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전망

□ EU 반도체지원법, 경쟁 심화 속 한국 소부장 기업 수출 기회 병존

ㅇ EU 반도체지원법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는 현지 진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EU 반도체지원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 또한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적을 전망이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는 불가피

-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은 유럽 현지에 생산 시설을 두고 있지 않고, 추후 진출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

- 하지만, 한국 주요 반도체기업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최근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유럽 기업들이 맞붙을 수도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

- 또한, 유럽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으로 한국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경우 EU 반도체지원법이 수출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유럽 투자를 계획 중인 글로벌 반도체 업체는 EU 반도체지원법 환영하는 분위기

ㅇ 유럽 진출을 공식 선언한 인텔과 TSMC는 EU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 혜택

- 유럽 지역은 반도체 생산능력은 부족하지만 대신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해 자동차 강국들이 위치해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높은 지역

※ 전 세계에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네덜란드 ASML이 대표적

- 이에, 인텔은 금년 3월 유럽에 10년 동안 800억 유로의 투자를 발표하고 독일 마그데부르크 공장건설 계획을 공개했으며 기존 아일랜드 공장에도 45억 유로 투자 등 공격적 진출 시사

- TSMC도 독일 드레스덴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각종 금융･세제･ 노동 혜택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드레스덴은 독일 인피니온과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의 거점으로 TSMC의 드레스덴 공장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집중할 전망

ㅇ 이 밖에도 반도체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 ASML, ASML의 노광장비에 렌즈를 공급하는 독일의 자이스, 반도체용 소재 업체를 공급하는 벨기에 솔베이와 독일 BASF 등도 제조시설 확장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

□ 한편, EU 각국의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하며 산업 육성･투자 촉진을 위한 행보 활발

ㅇ 스페인･독일･프랑스 등 EU 각국은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하며 산업육성 적극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