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산업통상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국내 기업의 비용 절감, 소비자 지원을 위한 규제 개혁안을 발표(’23.5.)

ㅇ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국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EU 법률 폐지 및 개혁을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Better Regulation Framework) 제시

- 정부의 생태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로 인한 기업 비용 상승과 소비자 지출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

ㅇ 규제 개혁안은 기존 EU의 지나치게 엄격한 사전예방 원칙과는 달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규제를 시행

-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는 브렉시트 리포트(Benefits of Brexit Report)에서 제시된 5개 규제원칙*을 기반으로 구성

* ① 주권 중심 접근: 자유로워진 영국의 지위를 활용하여 자국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을 따름, ② 선도적 지위 유지: 미래 지향적인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더 나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 민첩하게 대응, ③ 비례성: 시장이 자유롭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비규제를 추구하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 규칙을 엄격히 적용, ④ 효과성: 규제 개입 효과를 실제 결과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규제로 인해 목표가 달성되지 않거나 수용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하면 규제 수정 또는 제거, ⑤ 국내외에 높은 기준 제시: 글로벌 규제 외교에 참여, 다자간 환경 구축 주도, 전세계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 규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과 성과 향상 지원

1) 규제기구가 경제성장, 혁신, 투자를 규제의 주요 임무로 인식하도록 유도

※ 중앙 정부 외에도 Ofgem(에너지규제기구), Ofcom(통신규제기구), Ofwat(상하수도사업본부)와 같은 주요 경제 규제기구에서도 영국 민간투자의 13%를 규제하고 있음

- 정부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미래 경제환경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규제기구에 사회적 의무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한 책임도 의무로 포함

- 구체적인 방안으로 법정보고(statutory reporting)가 고려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규제 의사결정이 경제성장에 적합했는지 여부 판단과 모범사례 공유

2) 전략 방향 설정 및 가이드를 활용한 성장 촉진과 성과 개선

- 규제기관은 정부 부처의 전략 방향 및 가이드를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인 성장과 혁신에 대한 자체 전략을 수립

- 정부의 전략 방향이 규제기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혁신, 친투자, 친성장적인 지침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에너지 정책부터 추진 예정

3) 에너지 전략 및 정책 선언문(Strategy and Policy Statement)에 대한 의견 수렴

- 영국 정부는 에너지 전략 및 정책 선언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Ofgem과 FSO(미래시스템운영기구, 설립 중)가 정부의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해 수행해야 할 일과 산업계의 투자 및 혁신 지원 방안 제시

※ 에너지 정책에 이어 발표할 예정인 경쟁시장청(CMA) 전략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 중이며 핵심은 투자･혁신･성장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것임

□ 규제 개선을 통한 사회적 부담 완화

1) 근로시간 규정 보고 부담 완화

- EU 법률에서 파생된 ‘근로시간규정’은 근로자 보호 기능을 하지만 행정적인 부담이 있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정 개선이 진행 중

※ 예를 들어 거의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EU 판례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을 줄여 연간 10억 파운드를 절감하고, 휴일 수당 계산의 행정적 부담 및 복잡성 개선을 위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휴가 체계를 하나의 법정 연차 휴가로 통합

2) 사업체 양도 시 고용 규정 간소화

- 사업체가 새로운 소유주에 이전될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양도 및 고용보장(TUPE) 제도를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간소화

※ 현행 제도상 기업은 근로자 대표가 없다면 근로자와 직접 협의할 수 없어 반드시 새로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야하지만,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사업체 양도가 10인 미만의 직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임

3) 경업금지 조항 개혁

- 경업금지 조항은 근로자 이직과 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데, 금지 기간을 3개월로 하면 5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자유로운 입사 및 창업 가능

※ 경업금지 조항은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형태로 고용계약서에 명시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