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글로벌 무역 및 개발을 주제로 보고서 발표*(’23.5.)

* Transforming Global Trade and Development With Digital Technologies

ㅇ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혁신과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망을 보호하며 글로벌 상거래 시장과 기회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가령 사물인터넷(IoT) 활용 선박용 운송기기들은 네트워크와 통신을 통해 제품의 보관･유지 성능을 향상하고, 블록체인 기반 전자 통관 문서는 통관 처리의 거래 비용을 절감

ㅇ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이 글로벌 무역과 각국의 산업에 미치는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무역 규칙 및 국가 정책 등의 개선 사항을 검토

(1) 5G 네트워크를 비롯한 최첨단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 ICT 인프라는 디지털 기술의 이점을 실현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며, 특히 5G는 지연 시간이 짧고 네트워크 용량이 커 제조 장비,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기기와의 연결성을 향상하여 디지털 기반 무역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음

- 2022년 전 세계 5G 접속자 수는 약 10억 명에 이르며, 2028년에는 약 5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적으로는 북미, 한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5G 도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점차 중국, 인도, 남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동북아시아 국가도 활성화될 전망

- 한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 일부, 중앙 및 동유럽,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5G의 보급률이 낮아 2028년까지 전체 광대역 가입의 절반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기술 격차로 인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글로벌 무역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내에서도 기업의 수익성,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정보기술협정(ITA) 적용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및 잠재력 확보

-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보기술협정을 통해 현재 82개의 협정 당사국을 대상으로 약 2조 달러 규모의 ICT 제품 및 부품 무역에 대해 무관세 원칙 적용

- 당사국들은 ITA 가입 및 적용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점을 갖게 되며*, 최근에는 3D 프린트 및 제조, 첨단 반도체 제품, 5G 장비 등 첨단 ICT 제품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3세대 ITA(ITA-3) 협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ITA 가입의 이점을 모델링하는 분석 프레임워크) 관세 철폐를 통한 ICT 가격 인하 → 가격 인하로 인한 ICT 소비 촉진 → 소비 확대에 따른 ICT 자본금 증가로 생산성 향상 및 경제 성장 → 경제 성장을 통해 감소한 관세 수입을 대체하는 세수 창출

(3) 국가 및 다자간 무역 정책 개정을 통한 글로벌 무역 체제 디지털 기술 지원

- 무역 상대국 간의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표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의 불일치로 인해 글로벌 무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한 통일된 데이터 분류 및 상호운용성 요건 등의 확립이 필요함

- 또한, WTO 전자 상거래 관세 유예 유지 및 환경상품협정(EGA) 활성화 노력 등을 통해 자국의 디지털 경제 활동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및 공급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