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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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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 개발 전략 공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아주경제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5-07
- 등록일 2023-05-26
- 권호 239
□ 바이든 행정부, CET(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표준개발 추진
ㅇ 백악관은 미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 확보와 리더십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CET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국가 표준전략’ 보고서 공개(5.4)
- 표준개발은 미국 전역의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CET 영역의 표준개발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와 직결
- 그동안 미국 정부는 민간･공공부문 리더십, 이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접근방식을 통해 표준개발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미국 최고기술이 시장에 출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
- 하지만, 최근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 제정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
-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등은 국가 주도로 신흥 기술 국제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영향력 행사에 우려 표명
- 오늘날 미국은 오랜 표준 리더십과 생각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유지해 온 국제 표준 설정의 핵심 원칙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
- 특히, 중국은 표준제안에 대한 지지를 회유하거나 강요하고, 일방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표준개발기구(SDO)로 표준개발을 몰아가기 위해 외국인 투자와 강압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 이에 미 정부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면서 동맹국과 공조를 강화해 AI, 에너지, 생명공학, 퀀텀 등 분야의 차세대 국제 표준을 마련해 나간다는 구상
□ CET 표준, AI･통신･공급망･에너지 등 총망라…4대 목표와 8가지 추진 방안
ㅇ 미국의 경쟁력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CET 분야는 △통신 및 네트워킹 기술, △컴퓨터･메모리･스토리지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 △AI 및 머신러닝, △생명공학, △PNT(위치･항법･시각) 서비스, △전자인증 인프라 및 분산원장 기술, △청정에너지 발생 및 저장, △양자정보기술 포함
ㅇ 이에 더해 각 부서와 기관에서 세계 경제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CET 분야로 △자동 연결 인프라, △바이오뱅크, △다양한 유형의 무인항공기 및 자율주행차량 등 자율 연결 전동화 교통, △핵심 광물 공급망,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탄소 포집･제거･활용･저장 등 포함
